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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가 한 달간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 대한 특정감사를 진행하면서 ‘중복감사’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연구 현장에선 지난해 25개 출연연에 대한 중복감사를 줄이겠다며 출범한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산하 ‘감사위원회’ 역할에 아쉬움을 표현
- 앞서 25개 과학기술 출연연을 지원·관리하는 NST는 출연연별 내부 감사 기능을 NST로 일원화하고, 과기정통부 등의 중복감사를 줄이며 예방 중심 감사를 통한 연구몰입 환경 조성이 목표로 지난해 2월 ‘감사위원회’를 출범
- 하지만 NST는 과기출연기관법, 과기정통부는 공공기관운영법에 따라 감사를 하고 있으며, NST 감사위원회 출범 이후에도 과기정통부는 기술료, 기술유출 등의 의혹에 대해선 직접 감사에 나서고 있는 실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