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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내년도 예산안에서 대폭 삭감된 연구개발(R&D) 예산 중 일부를 국회 심의 과정에서 복원하겠다고 밝혔지만, 과학기술계에선 ‘일부 복원으론 근본적 해결이 될 수 없다’며 복원이 아닌 보완에 불과하다는 냉랭한 반응
- 문성모 과학기술인협의회총연합회 회장은 “통상 연구 예산은 절반 정도를 출연금을 통해 우선 확보하고 이어 일반 과제 예산으로 보완하는데, 근간이라 할 출연금부터 깎아놨다”며 “중복이나 카르텔 문제가 있다면 과제 예산부터 들여다봐야 할 텐데 거꾸로 간 것”이라고 비판
- 과학계에선 대통령실이 검토하고 있는 ‘과학기술수석직 신설’ 방안에도 회의적이며, 이강수 ‘변화를 꿈꾸는 과학기술인 네트워크’ 기획팀장은 “전 정부에서도 대통령실에 과학기술보좌관이 있었지만 별다른 도움이 되지 못했다”며 시스템의 붕괴가 문제라고 지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