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 출연연별로 연구비를 지원하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연구단 단위로 지원
- 기관의 자율적인 협력과 운영을 위해 ‘블록 펀딩’ 형태로 운영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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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연구단에 예산 집행 자율권을 주는 ‘블록 펀딩’을 도입하여 자율적인 경쟁과 연구를 돕는다는 계획으로 내년부터 새로 시작하는 ‘글로벌 TOP 전략연구단’의 청사진 공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과기정통부는 1,000억 원 규모의 예산을 규모 제한 없이 우수한 연구에 나서는 연구단에 우선순위로 배정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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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별로 연구비를 지원하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연구단 단위로 지원
- 출연연 간 칸막이를 없애 출연연 간 협력과 혁신을 촉진하고자 하는 의도
-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별로 연구비를 지원하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연구단 단위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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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기정통부는 12대 국가전략기술 분야에서 최고의 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연구개발(R&D)에 나서는 연구단에 1,000억 원 한도에서 제한 없이 연구비를 지원할 방침
- 출연연이 중심이 되지만 필요에 따라서 출연연 외의 연구기관이나 해외 연구기관도 연구단에 참여하거나 신청 가능
- 과기정통부는 12대 국가전략기술 분야에서 최고의 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연구개발(R&D)에 나서는 연구단에 1,000억 원 한도에서 제한 없이 연구비를 지원할 방침
- 과기정통부는 글로벌 TOP 전략연구단을 블록 펀딩 형태로 운영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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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록 펀딩의 학문적, 행정적, 정책적으로 명확한 정의는 없으나, 미국 ACIR(Advisory Commission on Intergovernmental Relations)과 영국 HEFCE(Higher Education Funding Council for England) 등은 아래와 같이 정의
- 일반적으로 중앙정부가 법에 명시한 기준에 부합하는 분야에 활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원하는 자금(ACIR, 1977)
- R&D 투자 관점에서 연구기관이 고유의 목적ㆍ전략적 연구 우선순위에 부합하는 연구를 지원하는 자금으로 기관장 재량으로 연구사업의 기획ㆍ추진이 가능한 획기적 창의연구 추진을 위해 지원하는 자금(HEFCE, 2009)
- 블록 펀딩의 학문적, 행정적, 정책적으로 명확한 정의는 없으나, 미국 ACIR(Advisory Commission on Intergovernmental Relations)과 영국 HEFCE(Higher Education Funding Council for England) 등은 아래와 같이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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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까지 1,000억 원의 예산 규모만 나왔을 뿐 글로벌 TOP 전략연구단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 계획이나 운영 방침은 알려진 바 없었던 상황
- 정부가 연구 방향과 예산 총액만 결정하고, 각 기관이 예산 집행 자율권을 갖는 ‘블록 펀딩’을 도입해 자율적인 경쟁을 유도하고 연구를 지원할 계획
- 지금까지 1,000억 원의 예산 규모만 나왔을 뿐 글로벌 TOP 전략연구단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 계획이나 운영 방침은 알려진 바 없었던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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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의 자율적인 협력을 이끌어내는 게 글로벌 TOP 전략연구단의 도입 취지인 만큼 연구단 운영도 최대한 자율에 맡기겠다는 뜻으로 풀이
- 독일 막스플랑크연구소, 영국 분자생물학연구소, 미국 국립보건연구원(NIH)을 비롯하여 노벨상 수상자를 여럿 배출한 해외 연구기관에서는 이미 블록 펀딩과 유사한 형태의 예산 지원을 집행
- 지원기간은 최대 5년이고, 연구단 선정과 평가는 국내외 석학들이 참여하는 별도의 평가단을 꾸려서 진행하기로 합의
- 기관의 자율적인 협력을 이끌어내는 게 글로벌 TOP 전략연구단의 도입 취지인 만큼 연구단 운영도 최대한 자율에 맡기겠다는 뜻으로 풀이
[시사점]
- 지난 8월 정부는 출연연 연구자가 기관 칸막이를 넘어 국내외 대학, 연구소, 기업 등과 자유롭게 협력할 수 있도록 ‘글로벌 TOP 전략연구단’을 선발해 지원하겠다고 밝혔으나, 구체적인 운영방안은 이번에 처음 공개
- 정부는 12일 과기정통부 자료를 통해 글로벌 TOP 전략연구단을 블록 펀딩 형태로 운영하겠다고 밝혔으며, 향후 효율적 운영과 정착을 위해 보다 세부적인 사업계획 및 운영방침 등을 구체적으로 수립하여야 하는 상황
[출처]
- 조선비즈. R&D예산 감축 속에 태어난 글로벌TOP 전략연구단 칸막이 없애고 예산 집행 자율권 준다, 2023.10.12.
- 한국과학기술평가원. 주요국 연구기관의 블록펀딩(Block Funding) 지원 동향 및 시사점, 2011.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