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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의 양대 축인 독일과 프랑스가 EU 기업규제인 ‘공급망실사법’ 폐기를 잇달아 촉구
-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공급망 실사 지침(CSDDD)과 다른 규정들은 그저 시행이 연기되는 것이 아니라 아예 폐기돼야 한다”고 주장했고,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도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 면전에 CSDDD 폐기를 주장한 바 있음
- 이와 관련 일각에서는 CSDDD 폐기가 대미 관세협상 카드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제기했지만, CSDDD가 이미 복잡한 27개 회원국, 유럽의회 간 입법 절차를 거쳐 제정됐다는 점에서 폐기가 쉽지 않을 것이란 지적 또한 나오는 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