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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일본이 반도체·배터리 등 전략물자의 공급망 강화를 위해 운영 중인 보조금 제도의 ‘공통 규칙’을 마련하기로 결정
- 이는 중국의 접근을 제한하는 ‘디리스킹’을 강화하는 가운데 ‘부품 안정 공급’ 등 보조금 지급의 공통된 룰을 만들어 과도한 보호주의를 막고 양국 산업의 발전을 꾀한다는 취지
- 일본 신문사 닛케이는 “미국과 일본에서 보조금이나 세금 우대 지급 기준을 공통으로 할 경우 서로의 기업이 서로의 나라에서 각각 혜택을 볼 가능성이 높아진다”며 “이에 첨단 사업에서 양국 기업이 협력하기 쉬운 환경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기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