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 일본 정부는 2017년 수립한 수소전략의 개정안을 발표하고, 향후 민관 15조 엔의 투자로 2040년까지 수소 공급량을 1,200만 톤으로 확대할 계획을 발표
- 이번 전략은 당초 목표치의 달성 전략의 구체화와 수소 분야의 세계 선도 입지 전략 강화를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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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6월 6일 개최된 “재생가능 에너지·수소” 관련 각료 회의에서, 약 6년 만에 수소기본전략이 개정되어, 수소·암모니아 공급망에 대해 15년간 15조엔을 넘는 대규모 투자계획 발표
- (개정 전) 일본은 아베총리가 재임 중이던 17년 4월 제1회 재생가능에너지·수소 관계회의를 개최하여 수소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기본전략을 시작으로, 같은 해 12월 “제2회 재생 가능 에너지·수소” 관련 각료 회의에서 ‘수소기본전략’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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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2050년을 목표로 “수소사회” 실현을 위해 민관이 공유해야 할 비전과 행동계획을 정리한 “수소기본전략”을 제시하고, 일상생활과 산업활동에서 수소를 활용하는 “수소사회”의 실현을 위해 수소의 조달・공급 비용의 저감 필요성 강조
- 2030년까지 수소도입량 목표를 30만 톤으로 설정하고, 기존 가격 100엔/Nm3에서 2030년에는 30엔/Nm3, 이후에는 20엔/Nm3으로 가솔린이나 LNG와 비슷한 가격을 목표로 제시
- (개요) 2050년을 목표로 “수소사회” 실현을 위해 민관이 공유해야 할 비전과 행동계획을 정리한 “수소기본전략”을 제시하고, 일상생활과 산업활동에서 수소를 활용하는 “수소사회”의 실현을 위해 수소의 조달・공급 비용의 저감 필요성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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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배경) 일본은 다른 국가들 보다 앞서 국가주도의 수소전략을 수립하고 추진하여 왔으나, 지난 몇 년 동안 세계 주요 국가들에서 보다 적극적인 탈탄소 정책과 투자계획이 발표되면서 국제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일본에서도 “수소기본전략” 개정을 통해 수소사회 실현의 선도적인 역할을 담당하기 위한 새로운 비전과 목표를 제시할 필요성 대두
- ’17년 이후 6년 만에 수소전략 개정안 공개…’50년 목표치 달성 위한 마일스톤 구체화와 세계 선도를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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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소도입목표 설정) 개정안에서는, 2021년 10월 결정된 “제6차 에너지 기본계획”의 2030년 및 2050년 수소 공급량 및 공급 비용의 목표를 기반으로, 2040년 수소(암모니아 포함) 공급량을 약 1,200만 톤으로 확대하는 목표치를 추가함으로써, 기존 전략에서 제시한 2050년 2,000만 톤을 실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중간 마일스톤을 새롭게 제시
- “수소기본전략”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연간 200만 톤 수준의 수소 공급량을, 2040년 1200만 톤으로 확대한다는 목표를 추가함으로써, 기존 전략에서 제시한 2050년 2,000만 톤을 실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중간 마일스톤을 새롭게 제시
- (수소도입목표 설정) 개정안에서는, 2021년 10월 결정된 “제6차 에너지 기본계획”의 2030년 및 2050년 수소 공급량 및 공급 비용의 목표를 기반으로, 2040년 수소(암모니아 포함) 공급량을 약 1,200만 톤으로 확대하는 목표치를 추가함으로써, 기존 전략에서 제시한 2050년 2,000만 톤을 실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중간 마일스톤을 새롭게 제시
< 일본 국내 수소 공급량 및 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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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급망 확대 추진) 2030년경 상용화를 목표로 공급망 구축을 위한 정부 지원방침과 함께 전기분해로 수소를 만드는 수전해 장치 도입도 목표를 설정해 수소 생산기반을 조성할 계획
- (국내 수소생산 사업 지원) 유럽 등에 비해 재생에너지 보급이 늦어진 일본에서는 가격이 비싼 그린수소 생산비용을 낮추기가 어려웠지만, 우-러 전쟁을 계기로 에너지 안보확립이 대두되면서, 석유나 가스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는 일본 입장에서 국내 수소생산 능력을 확대해 나갈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낮에만 생산되는 태양광 에너지의 잉여 전력을 수소 형태로 전환해 저장하는 전력조정 역할도 가능
- (수전해 장치 도입 촉진) 그린수소의 대량생산을 위해서는, 수전해 장치의 대형화가 필요한데, 일본은 세계 최대급 수전해장치의 건설 능력과 요소기술에서도 세계 최고 수준을 보유하고 있지만, 선진국들과의 경쟁을 위해 수전해 장치의 대형화와 뛰어난 요소기술 실장 등을 집중 지원해, 추가적인 비용절감과 내구성 향상을 통한 국제경쟁력 유지·강화를 목표로 설정
- 2030년까지 일본 기업의 수전해 장치 도입목표(국외 도입 포함)를 15GW 정도(2030년까지 전 세계 수전해 장치 도입 전망치의 약 10%)로 설정하여, 수소 생산기반 확립을 도모
- (저탄소수소 도입 확대를 위한 규제 유도) 일본 내에서 공급되는 수소·암모니아의 저탄소화를 위해 ① 저탄소수소 구입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와 ② 저탄소수소의 공급에 대한 규제적 유도조치 등을 통한 저탄소수소로의 이행조치 정비
- 이를 위한 저탄소수소의 정의로는 1kg의 수소 제조에 있어서의 Well to Production Gate(원료 생산에서 수소 제조장치의 출구까지)의 CO2 배출량이 3.4kg-CO2e 이하로 설정
- (공급망 구축에 따른 리스크 대응) 수소가격 저감 목표달성과 수요전망에 대한 불확실성, 기술의 미성숙에 따른 인프라 구축 지연 등의 이유로, 수소공급 체인망 구축에 큰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는데, 공적기관 등에서 리스크의 일부를 부담함으로써 사업자의 투자나 금융기관의 자금조달이 용이해지도록 사업환경 정비
- (공급망 확대 추진) 2030년경 상용화를 목표로 공급망 구축을 위한 정부 지원방침과 함께 전기분해로 수소를 만드는 수전해 장치 도입도 목표를 설정해 수소 생산기반을 조성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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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요 측면에서의 대처) 수소는 발전(연료전지, 터빈), 수송(자동차, 선박, 항공기, 철도 등), 산업(제철, 화학, 석유 정제 등) 등 다양한 분야의 탈탄소화에 공헌할 것으로 예상되며, 일본 정부는 녹색성장 전략에서 일본 기업이 뛰어난 기술을 보유하고 성장이 기대되는 수소발전터빈, FC트럭 등 상용차, 수소환원제철 등 각 분야에 있어서 국내외의 동향을 근거로 한 전략을 입안·실시함으로써 산업경쟁력 강화와 수소 수요의 확대 방안을 수립할 예정
- (수요 측면에서의 대처) 수소는 발전(연료전지, 터빈), 수송(자동차, 선박, 항공기, 철도 등), 산업(제철, 화학, 석유 정제 등) 등 다양한 분야의 탈탄소화에 공헌할 것으로 예상되며, 일본 정부는 녹색성장 전략에서 일본 기업이 뛰어난 기술을 보유하고 성장이 기대되는 수소발전터빈, FC트럭 등 상용차, 수소환원제철 등 각 분야에 있어서 국내외의 동향을 근거로 한 전략을 입안·실시함으로써 산업경쟁력 강화와 수소 수요의 확대 방안을 수립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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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규모 공급망 구축 등을 위한 지원 제도 보완) 대규모 공급망 구축 및 공급 인프라 정비를 위해 아래의 두 가지를 중심으로 규제·지원 일체형 제도 정비를 조속히 진행할 예정
- (대규모 공급망 구축을 위한 제도 정비) 선도사업자(First Mover ; 2030년경까지 저탄소 수소·암모니아 공급예정 사업자)가 공급하는 수소·암모니아에 대해 화석 연료와의 차액을 지원하며, 현시점에서 공급 체인망 구축에 대한 민관 투자액은, 15년간 15조엔을 넘을 계획
- (수요 창출에 필요한 효율적인 공급 인프라를 위한 제도 정비) 수소·암모니아의 대량 도입을 위해, 저장 탱크나 파이프라인 등의 대규모 공급 인프라의 정비가 필요하며, 향후 10년간 대규모 수요가 존재하는 대도시권을 중심으로 대규모 거점 3개소, 산업 특성을 살린 상당 규모의 수요 집적이 전망되는 지역마다 중규모 거점 5개소를 정비할 예정
- (대규모 공급망 구축 등을 위한 지원 제도 보완) 대규모 공급망 구축 및 공급 인프라 정비를 위해 아래의 두 가지를 중심으로 규제·지원 일체형 제도 정비를 조속히 진행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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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소산업 경쟁력 강화 및 수소의 안전한 활용을 위한 대책 마련)
- 수소산업 경쟁력 강화를 통한 국내외 수소이익 활용 움직임이 강해지고 있는 가운데, 탈탄소, 에너지 안정공급 및 경제성장의 ‘일석삼조’를 노리고, 국내외의 수소시장을 파악해, 신속하게 산업화를 통한 시장 선점을 목표
- (수소산업 경쟁력 강화 및 수소의 안전한 활용을 위한 대책 마련)
< 수소산업의 핵심이 되는 전략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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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소 보안 전략) 수소 도입 가속화를 위해, 안전확보에 필요한 과학적 데이터 획득을 철저하게 추구히고, 시의 적절하고 경제적으로 합리적·적정한 수소 이용환경을 구축하며, 이를 통해 일본의 기술기준을 국내외로 확장하여 세계적으로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제도 정착을 목표로 함
- (수소 보안 전략) 수소 도입 가속화를 위해, 안전확보에 필요한 과학적 데이터 획득을 철저하게 추구히고, 시의 적절하고 경제적으로 합리적·적정한 수소 이용환경을 구축하며, 이를 통해 일본의 기술기준을 국내외로 확장하여 세계적으로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제도 정착을 목표로 함
[시사점]
- 일본 정부는 2017년 세계 최초로 수소 기본전략을 수립했으나, 이후 유럽 주요국과 미국 등 주요국들도 수소 보급에 나서면서 수소 에너지 분야의 국제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
- 일본 정부는 금번 “수소기본전략” 개정을 통해 수소사회 실현의 선도적인 역할을 담당하기 위한 새로운 비전과 목표를 제시
- 특히, 저탄소수소의 범위를 수소 1㎏ 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3.4㎏ 이내인 수소로 정의하여, 유럽연합(EU)의 3.38㎏CO2e/㎏H2와 유사하고, 4㎏CO2e/㎏H2을 제시한 한국보다는 엄격한 기준
[출처]
- 経済産業省, 水素基本戦略, 2023.6.6.
- 経済産業省, 水素社会の早期実現に向けた「水素基本戦略」の改定, 2023.6.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