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 정부는 사용후 배터리의 전 주기적 표준체계 확립을 위한 표준화 전략을 수립 및 발표
- 해당 전략에 따라 재활용 양극재 원료 성분 및 특성을 확인할 수 있는 표준물질을 연내 개발하고 소재 품질수준을 측정하는 시험 및 분석방법에 관한 국가표준도 마련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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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사용후 배터리의 운송부터 재활용 및 폐기에 이르기까지 가치사슬 전 단계에 걸친 표준화를 본격 추진하기 위한 대응 전략을 공개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23년 12월 20일 서울 서초구 소재 더케이호텔에서 ‘K-배터리 표준화 포럼’을 개최하고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표준화 전략’을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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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사용후 배터리 표준화 전략은 시장 초입 단계인 해당 산업 전반의 제도적인 공백 및 국제 규제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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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기술표준원은 이번 전략을 통해 사용후 배터리와 관련한 ▲운송 ▲이력 관리 ▲안정성·성능 평가 ▲소재 회수 및 재활용 ▲폐기 등 가치사슬 전 단계의 표준화 과제를 체계적으로 이행할 계획
- 이번 표준화 전략에서는 ‘사용후 배터리 전(全)주기 표준체계 확립을 통한 지속가능한 배터리 선순환체계 구축’을 비전으로 내세우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4대 목표 등을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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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대 목표는 ▲운송·라벨링·재활용·폐기 등 전주기 표준화 추진 ▲사용후 배터리 안전·성능평가 고도화 및 분류 체계화 ▲재활용 핵심소재 품질 신뢰성 확보 및 우수재활용제품 인증 지원 ▲용어 통일, 표준화 협의체 운영을 통한 협력체계 강화 등으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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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를 바탕으로 4대 목표를 추진하기 위한 각 목표별 추진 과제를 항목별로 상세화
- 먼저, 사용후 배터리의 전주기 표준화를 위해 이력 관리를 위한 라벨링·코드화 기준 도입 및 안전한 운송보관을 위한 국가표준 개발 등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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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26년까지 라벨링‧코드화 기준을 도입함으로써 국제 표준에 대응하는 등 국제 규제에 대한 효율적인 대응을 지원하고, 사용후 배터리의 국내외 운송규정, 사고사례 분석 등을 통한 세부적인 가이드를 마련하여 안전사고 방지와 거래 활성화를 지원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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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소재 회수, 관리 및 재활용을 위한 국가표준을 개발하고, 사용후 배터리 폐기물 처리기준 및 처리장 요건을 관련 법령을 고려하여 표준화할 예정
- 안정성, 성능평가 및 분류 방법 정립을 위해서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개정에 따라 재사용전지의 안전기준 제정 및 평가기법 고도화를 완료하고 사용후 배터리의 잔존성능평가 및 등급분류 방법을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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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우선 재사용전지의 안전기준(KC)을 ‘23년 10월 마련해 현재 시행 중이며, 업계의 부담 완화 등 재사용전지 안전검사 비용 절감을 위해 도입한 SW검사기법을 늦어도 ’26년까지 국제표준으로 제안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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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 재사용전지의 안전성 평가방법, 진행 중인 성능시험 관련 R&D 및 국제표준 등을 고려하여 단체표준 제‧개정 등에도 나설 방침
- 재활용 양극재 원료의 표준물질 및 시험방법은 ‘23년 내 개발을 완료하고, 재활용 원료물질에 대한 시험방법을 우수재활용제품(GR) 인증과 연계함으로써 판로지원 또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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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리튬‧코발트 등 재활용 양극재 원료의 성분·특성 등을 평가할 수 있는 표준물질의 개발을 곧 마무리하고 소재의 품질수준을 측정할 수 있는 시험‧분석방법 국가표준도 병행하여 마련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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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밖에 재활용 양극재 원료에 대한 시험방법 표준을 활용하여 우수재활용제품 인증기준을 마련, 인증품목으로 지정하는 것을 ’24년 상반기까지 완료할 예정으로, 인증을 통해 품질의 우수성을 보장하고 공공조달 우선 구매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판로를 지원할 계획
- 지속가능한 표준 협력 생태계 구축과 관련, 사용후 배터리 산업 전반에 쓰이는 용어 등을 정비하고 이차전지산업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협의체를 운영하여 표준 개발, 보급 확산 및 신규 표준화 과제 지속 발굴 등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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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24년까지 사용후 배터리 분리‧해체, 운송‧보관 및 재활용‧폐기 등 전 공정 흐름 및 적용 기술에 사용되는 용어를 체계화하는 등 용어 표준화에 나설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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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가 협의체 운영을 통해서는 K-배터리 산업 전반의 초격차 기술을 뒷받침하기 위한 표준화 정책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방침
[시사점]
- 정부의 사용후 배터리 표준화 전략은 무한한 가능성이 열려 있는 해당 산업의 생태계를 선도적으로 구축하는 것으로서 미래 성장산업을 위한 초석을 마련했다는 평가
- 특히 이번 전략이 산업계의 수요를 바탕으로 마련된 만큼 해당 전략이 우리나라 사용후 배터리 산업의 초격차 첨단산업으로의 성장에 공헌할 수 있을지 여부에 귀추가 주목
[출처]
- 연합뉴스, 정부,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운송부터 재활용까지 표준화 추진, 2023.12.20.
- 산업인뉴스, [포커스] 전기車 사용후 배터리, 요람에서 무덤까지 표준화한다, 2023.12.20.
-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자동차 사용후 배터리 전주기 표준화 본격 추진, 2023.12.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