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 정부가 효율화를 이유로 내년 예산안에서 R&D 예산안을 일부 삭감하였으나, 과학기술계에서는 해당 정책에 대해 비판적인 의견 성토
- R&D 예산 삭감에 대한 세간의 비판을 알고 있으나, 국가와 민간의 영역은 분리돼야 한다는 것이 윤 대통령의 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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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일부 과학기술계와 야당에서 비판하는 정부의 연구개발(R&D) 예산 삭감안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정부안을 유지하겠단 입장을 표명
- 지난 8월 29일 발표된 내년 예산안에서 R&D 예산은 올해보다 3조 4,000억 원(13.9%) 줄어든 21조 5,000억 원으로 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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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초 정부는 R&D 예산을 올해 대비 소폭 증액하는 안을 마련
- 그러나 대통령이 6월 말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R&D 예산 전면 재검토’를 지시하면서 대대적인 검토와 방향 수정
- 정부는 연구비를 관행적으로 나눠 먹는 이른바 ‘연구비 카르텔’이 있다는 취지로 연구개발 R&D를 삭감
- 당초 정부는 R&D 예산을 올해 대비 소폭 증액하는 안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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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예산 삭감 이유에 대해 “비효율적인 R&D 예산 요소들이 계속 누적돼 왔고, 코로나 팬데믹, 일본의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수출 규제 등으로 급격히 늘어난 예산도 조정이 필요했다”고 설명
- 기초연구 예산이 대폭 삭감됨에 따라 대학의 연구 여건이 악화되고, 정부 출연연은 최소한의 운영비용과 비정규직 인건비조차 제대로 마련할 수 없어 대량 실직 사태로 이어질 수 있다는 현장의 불만 가중
- 정부는 예산 삭감 이유에 대해 “비효율적인 R&D 예산 요소들이 계속 누적돼 왔고, 코로나 팬데믹, 일본의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수출 규제 등으로 급격히 늘어난 예산도 조정이 필요했다”고 설명
- 갑작스러운 연구·개발(R&D) 예산 삭감에 대한 과기계 반발이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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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과학기술혁신협의회는 지난 15일 토론회를 열고 ‘최근 국가 연구개발(R&D)비 정책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 방향’을 주제로 논의
- 토론회를 주재한 안동만 회장은 “정부는 ‘R&D 카르텔’이라는 치욕적 언어를 사용하며 충분한 의견 수렴 없이 전격적으로 출연연 R&D 예산을 사상 최대로 삭감하고 국가 미래를 걱정케 하는 우를 범했다”고 토로
- 송철화 한국과학기술정책연구회장은 “출연연의 자율 혁신을 위해 필요한 법, 정책, 제도 등 소프트웨어적 혁신 없이, 외형 변화만 주려는 하드웨어적인 개편의 전조라는 생각도 든다”고 비판
- 공공과학기술혁신협의회는 지난 15일 토론회를 열고 ‘최근 국가 연구개발(R&D)비 정책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 방향’을 주제로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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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예산과 함께 발표한 ‘R&D 제도혁신방안’ 중 R&D 하위 20% 구조조정안에 대한 비판도 이어짐
- 문성모 출연연과학기술인협의회총연합회(연총) 회장은 “R&D 예산 삭감은 R&D 인큐베이션 타임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국가 R&D 씨앗이 거의 잘려나가게 돼 도전과 혁신을 할 수 없게 한다”고 피력
- 연총 회장 외 강대임 전임출연연기관장협의회(전출협) 부회장, 이규호 전 대덕클럽 회장도 PBS 제도를 전면 폐지하여 연구몰입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
- 정부가 예산과 함께 발표한 ‘R&D 제도혁신방안’ 중 R&D 하위 20% 구조조정안에 대한 비판도 이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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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내년 출연연 연구개발 예산 27%를 삭감하면서 신진연구자 육성에 직격탄을 맞게 될 우려 가중
- 출연연 고유 연구개발비에는 학생연구원들의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어, 예산 삭감으로 박사후 연구원들이 근로계약을 해지당하는 등 출연연에서 안정적으로 연구와 학업을 병행하는 것이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
- 또한 내년 출연연 연구개발 예산 27%를 삭감하면서 신진연구자 육성에 직격탄을 맞게 될 우려 가중
- 이에 대통령은 지난 25일 국무회의에서 “R&D 예산 삭감에 대한 세간의 비판을 알고 있다”면서도 “국가가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걸 다 지원할 수는 없다”고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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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정부의 R&D 예산안은 미래성장동력 창출에 필요한 R&D를 제대로 지원하기 위한 구조개혁이 목적
- 정부는 민간이 할 수 없는 원천·첨단기술 개발과 미래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기술개발에 집중해야 함
- 내년 정부의 R&D 예산안은 미래성장동력 창출에 필요한 R&D를 제대로 지원하기 위한 구조개혁이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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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D 예산에 있어 국가와 민간의 영역은 분리돼야 한다는 것이 윤 대통령의 뜻
- 불확실성이 높은 연구 초기 단계나 기업이 나서기 어려운 분야에 국가가 선제적으로 지원하고, 어느 정도 기술 자생력을 갖춘 분야는 민간에 맡겨놓아야 한다는 취지임을 강조
- R&D 예산에 있어 국가와 민간의 영역은 분리돼야 한다는 것이 윤 대통령의 뜻
[시사점]
- 연구 현장에서는 “정부가 R&D 효율화를 통해 젊은 과학자를 육성한다 했지만 예산 재조정의 최대 피해자는 젊은 과학자들”이라는 의견이 많았음
- R&D 개혁 이야기는 꾸준히 있어 왔지만 출연연 등 연구 현장에서는 “과기정통부와 소통해본 적이 없다”는 불만 제기
- 일각에선 정부와 여당이 “R&D 예산 삭감을 재검토할 것”이란 관측도 제기됐지만,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R&D예산의 나눠먹기식 관행을 철폐해야 한다는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발언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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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일보. [단독] 尹 “韓대통령 못 만난 정상 너무 많다…외교로 기업 도울 것”, 2023.9.26.
- 전자신문. 전임 출연연 기관장 등, “출연연 R&D 비용 삭감 등 정부 정책 국가에 악영향”, 2023.9.18.
- 조선일보. 연구 현장과 소통 안한 과기부… 청년 과학자부터 잘릴 뻔했다, 2023.9.20.
- 해럴드경제. 과학기술 출연연 박사후연구원들…우수 연구성과 빛났다, 2023.9.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