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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기후 위기 적응 및 대응 실태Ⅲ(온실가스 감축 분야)’ 감사 결과를 통해 “’21년 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상향안’은 실현 가능성에 대한 객관적 검증 체계가 미비했고, 온실가스를 감축할 방안도 미흡했다”고 지적
- 감사원은 “국가적 과제는 한번 수립되면 하향 조정이 어렵고, 목표 달성을 위해 정부의 법정 계획·예산이 수반된다”며 “그러나 환경부 소속 온실가스종합센터는 전문가 집단을 구성·활용하지 않고 보도 등을 참고해 임의로 감축 수단·목표율을 결정했다”고 설명
- 또한 감사원은 “산업부, 국토부, 해수부, 농림부, 환경부 등 5개 관장 기관은 일부 통계자료만 활용해서 업체를 선별하느라 관리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등 총괄·조정 기능이 미흡했다”고 첨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