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 전략기술 분야별 국가적 임무 달성을 위한 범부처 기술확보 전략을 마련하고, 면밀한 기술 분석 하에 기획-투자-평가로 연계하는 ‘임무중심 전략로드맵’을 수립
- 이차전지, 반도체·디스플레이, 첨단 모빌리티 등 3개 분야를 시작으로 미래혁신, 필수기반, 거대공공 분야별 전략로드맵 순차적 완비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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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는 ‘국가전략기술 특별위원회’ 3차회의를 개최하고 이차전지, 반도체·디스플레이, 첨단 모빌리티 등 3개 분야의 ‘국가전략기술 임무중심 전략로드맵(Ⅰ) – 기술패권 경쟁 분야’를 심의·의결
- 최근 정부는 기술주권 확립을 목표로 세계 최고수준의 국가전략기술 확보를 위해 전략기술에 대한 집중 투자를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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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연구개발 예산의 배분·조정을 통해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투자액을 ’23년(4.7조원)보다 6.3% 증가한 5조원으로 확대
- 이차전지(19.7%↑), 반도체(5.5%↑) 분야에서의 주력 산업 경쟁력 유지는 물론 전고체 배터리, AI반도체 등 미래 판도를 바꿀 차세대 원천기술 개발 투자를 강화
- 2024년 연구개발 예산의 배분·조정을 통해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투자액을 ’23년(4.7조원)보다 6.3% 증가한 5조원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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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임무 달성을 위한 범부처 대규모 연구개발 사업인 ‘국가전략기술 프로젝트’도 본궤도
- ‘차세대 네트워크(6G) 산업기술 개발사업’이 5년간 4,407억원 규모로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
- ‘한국형 도심항공교통(K-UAM) 안전운용체계 핵심기술 개발사업’은 시급성을 고려하여 기존 대비 단축된(7개월 이상 → 4.5개월) 신속조사를 통해 사업 추진 결정
- 국가임무 달성을 위한 범부처 대규모 연구개발 사업인 ‘국가전략기술 프로젝트’도 본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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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국가전략기술육성특별법’의 9월 시행에 발맞추어 범부처 전략기술 연구개발 정책의 명확한 우선순위 설정 및 전략성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전략로드맵’ 수립을 국정과제 차원에서 추진 중
- 그간의 다다익선식 기술확보 전략과 달리, 기술패권 경쟁시대에 기술주권 확보가 반드시 필요한 핵심기술을 식별
- 기존 부처별 전략을 국가임무 관점에서 정밀 분석하여 국가적 필요성과 실현가능성을 고려한 전략적인 정량 목표를 제시
- 미·중 기술패권 경쟁이 가장 치열한 이차전지, 반도체·디스플레이, 첨단 모빌리티 등 3개 분야를 우선 수립 대상으로 선정하였으며, 향후 모든 전략기술 분야 로드맵을 완비해나갈 예정
- 또한 ‘국가전략기술육성특별법’의 9월 시행에 발맞추어 범부처 전략기술 연구개발 정책의 명확한 우선순위 설정 및 전략성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전략로드맵’ 수립을 국정과제 차원에서 추진 중
- 정부는 우선 수립 대상으로 선정한 ▲이차전지 ▲반도체 ▲디스플레이 ▲첨단 모빌리티 분야의 주요 임무를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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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차전지) 리튬이온전지의 한계수준을 극대화히며, 광물자립형 차세대 기술을 확보
- 이론적 한계 수준의 350Wh/kg급 에너지밀도 구현을 위한 하이니켈 양극재(니켈 90% 이상), 실리콘계 음극재(실리콘 20% 이상) 등 핵심소재 확보
- 반·전고체 전지 상용화(400Wh/kg) 및 광물확보 경쟁 격화에 대비해 리튬을 부존량이 풍부한 나트륨으로 대체하는 나트륨이온전지(220Wh/kg 이상) 핵심기술에 투자 확대
- (이차전지) 리튬이온전지의 한계수준을 극대화히며, 광물자립형 차세대 기술을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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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도체) 차세대 소자 및 공정기술 확보로 메모리 1위 수성 및 AI반도체 신격차 확보
- 공급망 재편 본격화에 따른 분업화된 공급망 내 국내 경쟁력을 높일 초격차 기술 확보 및 소·부·장 의존 완화
- AI 연산에 최적화된 저전력·고효율화를 위해 기존보다 효율이 10배 가량 높은 1와트(W)당 10테라플롭스(TFLOPS)급의 설계 기술 개발
- AI 구현에 최적화된 자성소자 기반(MRAM)·저항기반(PRAM) 차세대 메모리 소자, 이종집적 칩렛 후공정(패키징), 화합물 전력반도체, 극한환경용 전원자립형 센서 개발
- (반도체) 차세대 소자 및 공정기술 확보로 메모리 1위 수성 및 AI반도체 신격차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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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스플레이) 단단한 공급망 구축과 초격차 기술력으로 글로벌 시장 경쟁력 1위 탈환
- ▲상용화 진입이 가능한 성능 ▲가격경쟁력을 위한 고효율(5μm 이하) ▲고색재현 광원 소자 확보 및 고속전사(초당 1만칩 이상) ▲초미세 화소 검사 등 고생산성 공정기술 확보
- 단일축 다중접이식 슬라이더블(좌우로 펼칠 수 있는 형태) 및 다축 다중접이식 롤러블(두루마리형) 등의 개발로 폴더블·롤러블 시장 1위 유지 및 스트레처블 기술격차 5년 달성
- (디스플레이) 단단한 공급망 구축과 초격차 기술력으로 글로벌 시장 경쟁력 1위 탈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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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단 모빌리티) 2027년 완전자율주행 상용화를 위한 고성능 AI 및 보안·표준·인증 선점
- 자율주행시스템 Lv.4+ 대중화를 위해서는 안정적인 운용환경 구축이 필수적이므로 AI·SDV 기반기술 강화와 도로·통신 인프라 및 인증체계 확립
- 글로벌 시장에서 기술주도권 향배를 좌우할 것으로 예상되는 보안 ·안전성 관련 표준·인증 선점도 적극 추진
- (첨단 모빌리티) 2027년 완전자율주행 상용화를 위한 고성능 AI 및 보안·표준·인증 선점
[시사점]
- 과기정통부는 국가전략기술육성특별법의 9월 본격 시행을 포함해 앞으로 기술주권 확보를 위한 과학기술 정책 혁신과 수립·추진을 진행하겠다고 발표
- 정부는 기술주권 확립을 목표로 세계 최고 수준의 국가전략기술 확보를 위해 전략 기술에 집중 투자를 하고 있다고 설명
[출처]
- 과기정통부, 국가전략기술 임무중심 전략로드맵 수립, 2023.8.28.
- 동아사이언스, R&D 예산 칼질 속 ‘국가전략기술’ 증액…3개 분야 ‘임무중심 로드맵’ 수립, 2023.8.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