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 글로벌 경기 침체와 중국발 공급 과잉으로 불황을 겪고 있는 석유화학업계는 고부가 제품 중심으로 북미와 동남아 지역에 대규모 신사업 투자 계획 발표
- 미국의 일자리법, IRA법 등에 따른 지원 혜택과, 천연광물자원이 풍부한 동남아시아 지역의 세제혜택 영향으로 국내 기업들의 해외 진출이 활발
- 현재 우리나라는 국내 투자에 대한 혜택이 부족하므로 추가적인 세제혜택과 현금성 보조금 지급 등 다양한 추가 지원 방안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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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인 경기 침체로 구조조정에 나선 석화업계가 세금 감면과 보조금 지원 등의 혜택을 찾아 북미와 동남아시아로 진출하면서, 배터리 3사의 국내 생산 비중은 10%에도 못 미치고, 향후 국내 생산 비중은 더욱 떨어질 것으로 전망
- 글로벌 경기 침체와 중국발 공급 과잉에 따른 업황 악화를 겪고 있는 석유화학업계는 이차전지 소재를 비롯한 고부가 제품을 중심으로 구조조정과 함께 북미와 동남아 지역에 신사업을 위한 대규모 설비투자 계획을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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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유화학업계는 성장 가능성이 큰 첨단소재 분야에서 대규모 북미 투자를 앞두고 있으며, 풍부한 광물자원을 보유한 동남아 지역도 국내 석유화학업계의 진출 대상으로 각광
- LG화학은 오는 ’25년 가동을 목표로 미국 테네시 주에 30억 달러(약 4조 원)를 투입하여 양극재 공장 건설을 추진 중이며, 예상 생산규모는 연산 12만 톤으로, ’30년 LG화학 전체 양극재 예상 생산량(50만 톤)의 25% 규모
- 또한 배터리 4대 소재 중 하나인 분리막도 해외 투자를 강화하여 지난 5월부터 헝가리 현지 공장에서 분리막 원단 생산에 나섰고, 연내 북미 지역 투자도 확정할 계획
- 롯데케미칼의 분리막 생산 자회사인 롯데에너지머티리얼즈는 아시아와 북미 지역에 생산 설비를 확보하여 공급망 안정화를 추진 중
- LG에너지솔루션이 주도하는 ‘인도네시아 배터리 컨소시엄’은 올해 안에 인도네시아에 배터리 핵심 광물 정·제련 시설과 양극재 및 전구체 생산 공장, 배터리 셀 생산 공장 설립을 통한 배터리 가치사슬을 구축할 예정이며, 총 투자 규모는 98억 달러(약 12조8000억 원)에 이를 예정
- 석유화학업계는 성장 가능성이 큰 첨단소재 분야에서 대규모 북미 투자를 앞두고 있으며, 풍부한 광물자원을 보유한 동남아 지역도 국내 석유화학업계의 진출 대상으로 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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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터리 셀 업체의 경우 이탈 움직임이 더욱 활발하여, 국내 배터리 3사의 올해 말 국내에서 생산되는 배터리 생산능력 비중은 SK온 5%, LG에너지솔루션 8% 등으로 예측돼 해외 생산 비중이 90% 이상에 이를 것으로 전망
- 국내 신규 배터리 생산 시설 건설 계획은 LG에너지솔루션이 지난 4월 충북 오창 공장 증설 계획을 발표한 이후, 추가적인 확충 소식은 없는 상황
- ’30년에는 국내 배터리 3사의 미국 내 셀 생산 능력이 706GWh로 국내 생산 규모인 52GWh를 크게 웃돌 것으로 전망
- 배터리 셀 업체의 경우 이탈 움직임이 더욱 활발하여, 국내 배터리 3사의 올해 말 국내에서 생산되는 배터리 생산능력 비중은 SK온 5%, LG에너지솔루션 8% 등으로 예측돼 해외 생산 비중이 90% 이상에 이를 것으로 전망
- 최근 기업들이 한국을 떠나는 가장 큰 이유는 각국의 지원 혜택 때문으로, 미국의 경우 미국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한 비용이 총 2조 달러(약 2,600조원)에 이를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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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은 지난 ’21년 서명한 ‘인프라투자 및 일자리법(IIJA)’을 비롯해 지난해 시행된 ‘반도체칩과 과학법(반도체법)’, ‘인플레이션 감축법(IRA)’등을 통해 미국 내 설비를 투자하고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들에 각종 보조금 혜택 부여
- 인도네시아, 태국 등 아시아 국가들도 파격적인 지원 제도를 마련하여, 인도네시아의 경우 전기차 공장 투자 규모에 따라 최대 20년 간 법인세 100% 면제와, 이후 2년 간 50% 감면혜택을 주고, 태국도 50억 밧(약 1,900억 원) 이상 투자 시 법인세 면제 혜택
-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배터리 업체의 연구·개발 투자는 최대 50%, 시설 투자는 기업 규모별로 15~25%의 세액공제 혜택이 전부인데, 내수시장이 협소하고 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국내 시설 투자 유치를 위해 실질적인 인센티브 강화 전략이 필요하다는 것이 업계의 의견
- 미국은 지난 ’21년 서명한 ‘인프라투자 및 일자리법(IIJA)’을 비롯해 지난해 시행된 ‘반도체칩과 과학법(반도체법)’, ‘인플레이션 감축법(IRA)’등을 통해 미국 내 설비를 투자하고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들에 각종 보조금 혜택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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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킬러규제’도 문제로 부상되고 있는데, 최근 환경부가 생분해성 플라스틱의 환경표지 인증을 제외한 후, 업계의 반발로 다시 인증하는 과정에서 실질적인 인증 획득을 불가능하게 만들어, 국내 생분해 플라스틱업계가 해외투자로 눈을 돌리는 중
- LG화학은 생분해성 플라스틱 PLA 공장을 오는 ’25년까지 미국 일리노이에 건설할 계획
- SKC는 2분기 컨퍼런스콜에서 생분해 플라스틱 생산설비를 구축할 장소를 검토 중이라고 밝히며, 한국 시장을 목표로 하는 로컬 비즈니스가 아닌 글로벌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확장성 있는 해외국가를 대상으로 건설을 검토 중이라고 발표
- ‘킬러규제’도 문제로 부상되고 있는데, 최근 환경부가 생분해성 플라스틱의 환경표지 인증을 제외한 후, 업계의 반발로 다시 인증하는 과정에서 실질적인 인증 획득을 불가능하게 만들어, 국내 생분해 플라스틱업계가 해외투자로 눈을 돌리는 중
[시사점]
- 경기침체로 구조조정 중인 석유화학업계는 성장 가능성이 큰 첨단소재 분야에서 대규모 북미 투자를 추진 중이고, 풍부한 광물자원을 보유한 동남아 지역도 유망한 투자 지역으로 판단하여 투자를 가속화하는 중
- 투자가 집중되는 국가들은 자국 내에서 생산할 경우 세금면제와 보조금 지급 등 다양한 지원 정책을 추진 중인 반면, 우리나라는 기업을 유인할 만한 지원책이 부족하여 산업 공동화도 우려되는 상황이므로, 국내 투자를 유인할 지원책 강화가 필요
- 또한 ‘생분해성 플라스틱’의 ‘환경표지 인증’ 삭제와 같이 기업의 국내활동을 제약하는 ‘킬러규제’도 개선하여, 기업의 의견이 반영된 절충안과 대책을 마련함으로써 기업들의 국내 생산과 투자 촉진을 이끌어 낼 필요성 대두
[출처]
- 시사저널e, “시선 따가워도 돈 되는 곳 가야”···한국 떠나는 배터리·석유화학, 2023. 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