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 우리나라 수출기업이 유럽연합 및 유럽 고객사가 요구하는 탄소중립 요건에 대한 대비가 전반적으로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
- 탄소중립에 관한 요구사항은 여러 단계의 공급망을 거치는 완성차 업계에서 주로 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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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11월 개최된 ‘제2회 한국베어링컨퍼런스’에서 유럽 고객사를 둔 우리나라 기업의 탄소중립 대응 역량 강화를 촉구하는 산업계의 우려가 표출
- 국내 기업 임원급 관계자는 우리나라의 對유럽 수출기업이 유럽으로부터 탄소중립에 관한 강한 요구를 받고 있음에도 해당 요구에 대한 준비가 여전히 미흡한 상태라고 우려를 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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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품 소재 전문기업인 일진글로벌의 기술연구소 임원급 관계자는 ’23년 11월 22일 서울 마포구 소재의 한 호텔에서 개최된 ‘제2회 한국베어링컨퍼런스’에 참석하여 실제 유럽 고객사로부터 요구받는 탄소중립 요건 등을 주제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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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자리에서 해당 관계자는 유럽 고객사가 ‘기술 보고서’를 먼저 요구하던 과거와 달리, 현재는 기술 보고서보다 ESG 경영리포트나 탄소중립 로드맵을 더욱 강조하는 경향을 보인다고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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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와 관련, 유럽은 ’30년까지 ▲탄소 배출량 55% 감축 ▲재생에너지 사용 비중 40% 달성 등을 계획하고 있는 동시에, 탄소국경조정제도(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등과 같은 무역장벽을 추가하고 있어 국내기업의 진입장벽이 갈수록 높아질 것으로 예상
- 유럽연합은 최근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를 상향할 움직임을 보인 바 있어 우리나라에 미칠 파장에 대해 산업계의 긴장감이 커지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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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연합(EU) 회원국은 ’23년 11월 말 열릴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에서 온실가스 감축량을 소폭 상향하는 공동 입장을 제시할 예정이었으나 일부 회원국들의 반대로 감축량 상향은 일단 철회된 상황
- 다만, 각 회원국 환경장관은 이와 같은 철회 사실이 EU의 탄소중립 의지의 후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EU가 여전히 기존 탄소중립 목표치를 초과 달성하고 있다고 강조
- 유럽연합(EU) 회원국은 ’23년 11월 말 열릴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에서 온실가스 감축량을 소폭 상향하는 공동 입장을 제시할 예정이었으나 일부 회원국들의 반대로 감축량 상향은 일단 철회된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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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우리나라 등 기타 국가의 경우 EU의 규제 강화 움직임에 따라 탄소중립 목표치 상향 압박을 언제든지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EU의 정책 변화 추이 등에 대해 주목하고 있는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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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우리나라는 ’30년까지 ’18년 대비 온실가스 감축 목표 40% 달성을 목표로 설정하고 국가 탄소중립 정책에 이를 반영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해당 목표 달성이 어렵다고 보는 시각이 우세
- 전문가들은 그 이유로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 산업 구조적 문제, 재생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환경 부족 등을 거론
- 현재 우리나라는 ’30년까지 ’18년 대비 온실가스 감축 목표 40% 달성을 목표로 설정하고 국가 탄소중립 정책에 이를 반영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해당 목표 달성이 어렵다고 보는 시각이 우세
- 유럽의 탄소중립 요구와 관련해 공급망의 특성상 특히 완성차 업계의 요구사항이 많은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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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의 완성차 업계는 ▲탄소중립 로드맵 ▲탄소 정보제공 보고서(Carbon Disclosure Report) ▲전 과정 평가(Life Cycle Assessment) 등을 요구하는 등 탄소중립 책임을 협력사에 전가하는 실정
- 해당 업계는 협력사가 일정 수준에 이르지 못할 경우 거래에 불이익을 주거나 더 나아가 협력사와의 거래관계를 단절하기도 함
- 이처럼 1차 협력사가 거래관계에 있어 직접적 혹은 간접적인 압박을 받게 될 경우 국내 협력사의 입장에서 해당 1차 협력사가 직면하는 압박감을 완전히 벗어나는 데에는 구조적인 한계가 있음
- 유럽의 완성차 업계는 ▲탄소중립 로드맵 ▲탄소 정보제공 보고서(Carbon Disclosure Report) ▲전 과정 평가(Life Cycle Assessment) 등을 요구하는 등 탄소중립 책임을 협력사에 전가하는 실정
- 위 임원급 관계자는 우리 기업의 대응 여력에 대한 한계점을 지적하며 탄소중립과 관련한 잠재적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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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관계자는 우리나라 기업의 탄소중립 요건과 관련한 대응 능력에 의문을 표하면서, 탄소중립 관련 문서 작성 역량을 갖추지 못한 회사가 상당수이고 관련 문제점을 같이 해결하기 위해 간담회를 수차례 개최했음에도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어려웠다고 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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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덧붙여 유럽의 탄소중립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각 기업은 가능한 모든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고 조언
- ▲공장 에너지 효율 제고 ▲재생에너지 설비 구축 ▲전기자동차로 내연기관차 대체 ▲점심시간 사무실 소등 시행 등이 대표적인 예
- 또한, 중소기업의 탄소중립 여력이 높지 않기 때문에 중소기업을 위한 정부의 지원책 마련도 뒤따라야 한다고 언급
- 이에 덧붙여 유럽의 탄소중립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각 기업은 가능한 모든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고 조언
[시사점]
- EU는 이미 탄소배출량 감축 목표를 일정부분 달성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이보다 낮은 목표치를 설정했음에도 해당 목표에 근접하지 못하고 있어 당분간 유럽발 탄소중립 관련 정책의 강화에 고전할 가능성이 높음
- 이에 더해 유럽은 ’26년부터 환경규제가 미비한 EU 역외국가의 탄소 집약적 산업 제품에 관세를 부과하는 탄소국경조정제도를 본격 시행하기로 함에 따라 향후 상황에 따라서는 화학물질, 플라스틱 등도 해당 규제의 적용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탄소중립 관련 추가적 규제가 국내 화학산업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
[출처]
- 산업일보, “탄소중립 요구, 이제 피부로 느껴…가능한 모든 방법 동원해야”, 2023.11.22.
- 뉴스트리, 유럽국가들 온실가스 감축목표 상향 ‘사실상 폐기’…왜?, 2023.10.18.
- 전기신문, EU, 온실가스 감축목표 상향 움직임…韓 산업계 긴장, 2023.7.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