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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하며 플랫폼 규제 완화에 나선 것과 관련, 한국 정부가 과도한 플랫폼 규제를 추진함에 따라 미국과 충돌하거나 국내 기업만 규제를 받는 ‘역차별’ 문제가 불거질 것이라 예측
- 트럼프 2기 행정부가 AI를 기반으로 한 플랫폼 산업에 대해 규제 완화 정책을 펼치면서, 우리나라에도 같은 기조를 요구할 수 있다는 우려에 지난 몇 년 간 이어오던 우리나라의 플랫폼 규제 움직임을 전환하는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상황
- 이와 관련 김용희 오픈루트 전문위원은 “온라인 플랫폼 규제 법안이나 방송통신발전기금 같은 규제가 발생하면 시범케이스로 이차전지, 자동차 산업 등 국내의 다른 제조업에 미국의 규제가 추가로 나타날 수 있다”고 우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