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 국회 과방위 예산심사소위는 정부의 연구개발 예산 삭감안을 뒤집는 예산 증액안을 마련하여 여당 소속 의원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야당 단독으로 안건을 처리
- 증가된 예산은 주로 과학기술 분야 연구원 운영비 및 과학기술 학생 인건비 등에 재편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예산안심사소위원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24년 연구개발 예산 삭감안에 맞서 기존 정부안보다 약 8,000만 원 순증한 예산안을 처리하였으며 현재 여당의 강한 반발에 직면
-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과방위 예산소위에서 자당 의원 주도로 ’24년도 연구개발(R&D) 예산안을 기존 정부안보다 증액하여 단독 처리
-
- 예산소위에서 처리된 이번 안은 정부의 기존 예산안 대비 약 8,000억 정도가 증가한 수준
- 예산소위는 정부의 당초 예산안에서 ▲글로벌TOP전략연구단지원사업 ▲첨단바이오글로벌역량강화 등과 같은 글로벌 협력 사업 부문에서 약 1조 1,600억 원을 삭감
- 이에 반해 ▲과학기술계 연구원 운영비 ▲4대 과기원 학생 인건비 등 연구개발 부문에 약 2조 원을 증액함으로써 관련 예산을 R&D 집단연구지원, 연구원 운영비 지원 등과 같은 국내 연구개발 분야에 재분배
- 예산소위는 이를 바탕으로 도합 약 8,000억 정도가 순증된 예산안을 처리하기에 이르렀으며,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야당의 단독 의결에 반발하여 표결 전 퇴장
- 예산소위에서 처리된 이번 안은 정부의 기존 예산안 대비 약 8,000억 정도가 증가한 수준
- 그동안 정부의 연구개발 예산 삭감안에 대해서 여야가 그 당위성과 관련해 첨예하게 대립해 옴
-
- ’23년 10월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24년도 연구개발 예산 삭감에 대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을 대상으로 질의를 이어가며 상호 간 팽팽한 긴장감을 보임
- 야당은 정부의 R&D 예산 삭감안이 졸속적 삭감이 아닌지 여부를 지적하며, 정부의 해당 정책에 따라 젊은 연구자들의 생계가 위협받고 있고 연구 현장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있다고 우려를 표명
- 반면 여당은 이번 예산 삭감이 지난 정부에서의 지나친 예산 증액이 발생해 일부 감액을 단행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연구개발 지원 규모의 확대에 비해 성과는 오히려 감소했다고 반박
- ’23년 10월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24년도 연구개발 예산 삭감에 대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을 대상으로 질의를 이어가며 상호 간 팽팽한 긴장감을 보임
- 야당 소속 과방위 예산소위 의원들은 현 정부의 R&D 예산 삭감안을 원래대로 되돌렸다고 강조하며 해당 분야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언급
-
- 해당 의원들은 과방위 예산 소위 예산안 의결 직후 기자회견을 열어, 불필요한 경비 및 예산은 줄이고 그 대신 청년 연구자 인건비를 복구하였으며 과학기술 분야 연구원들의 지속 사업 예산 또한 확보했다고 강조
-
- 또한, 의원들은 정부가 무리하게 삭감한 R&D 예산 등 미래예산을 회복하는 것에 최우선 심사 기준을 두고 심의를 진행했으며 이를 수용하지 못한 정부에 유감을 표한다는 입장 표명
- 한편, 여당 소속 의원들은 민주당 소속 예산소위 의원들의 단독 처리행위를 성토하며 단독 의결된 이번 예산안이 그대로 확정되지 못하도록 할 것이라고 주장
-
- 해당 의원들은 ▲기초연구 지원 예산 ▲이공계 학생 장학금 예산 ▲신진연구자 지원 ▲출연연 지원 등에 관해 예산을 증액할 것을 함께 논의하던 끝에 총 4,800억 원 정도의 증액안에 대해 서로 간 의견이 모아지던 상황이라고 밝힘
-
- 여당 소속 의원들은 민주당이 의석수를 기반으로 단독 의결한 예산 심사 결과를 수용할 수 없으며, 예산 소위 의결안을 처리하기 위한 과방위 전체회의는 절대 개최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항전을 예고
[시사점]
- 연구개발 예산 삭감이 과학기술계 연구 환경의 황폐화 및 청년 연구자들의 생계 위협 등의 결과로 이어질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이번 예산 증액안이 이와 같은 문제점을 일부 완화시키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
- 다만 해당 예산 심사 결과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 및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을 모두 거쳐야 최종적으로 확정되는데, 그 과정에서 여야의 의견 차이로 인해 상당한 진통이 예상
[출처]
- 조선비즈, 야당 단독으로 R&D 예산 8000억 늘리기로… 국제협력 예산은 확 깎아, 2023.11.14.
- 동아사이언스, 與 “R&D예산 효율화”vs野 “졸속 삭감, 혼란”…과방위 국감 ‘난타전’, 2023.10.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