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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 단체 기후솔루션은 한국 배출권거래제(K-ETS)의 과도한 배출 허용량과 무상 할당으로 인해 산업 전반에 잉여 배출권이 발생하고 있어 이에 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
- 특히 현재 K-ETS 가격이 너무 값싸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 글로벌 탄소 관세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
- 이에 기후솔루션은 한국 정부가 배출권거래제를 개편하여 유상 할당 비중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는데, 그럴 경우 CBAM 관세 비용을 효과적으로 낮출 수 있고, EU로 유출되는 탄소 감축 비용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