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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전환연구소는 ‘기후정책 주류화를 위한 거버넌스 개편 제안’ 이슈브리프를 통해 한국이 효과적으로 기후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신설되는 기후에너지부의 권한이 다른 부서보다 높은 수준으로 설정돼야 한다고 주장
- 연구소는 “한국의 기후정책은 목표와 계획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실패해왔다”며 “이는 개별 정책의 미비보다는 부처간 정책 조정과 통합 실패에서 기인한다”고 바라보고, 통합적 기후정책 추진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거버넌스 개편안을 제안
- 개편안에는 ▲기후에너지부의 부총리급 부서 신설 ▲전문 연구인력 중심의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구조 개편 ▲대통령실 내 기후수석비서관실 설치 등의 내용이 포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