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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이재명 정부의 중점 과제인 국가 온실가스감축목표(NDC) 달성을 위해서 탄소배출권 가격이 지금보다 8~10배 더 비싸져야 한다고 분석
- 이는 탄소국경제도(CBAM)를 운영하는 유럽연합의 거래 수준으로, 배출권 가격이 이 정도 돼야 산업에서 탄소저감 기술 및 설비에 적극 투자하고, 배출권 거래도 활발해져 NDC 달성이 가능해진다는 것
- 하지만 급격한 배출권 가격 상승은 기업에게 비용증가라는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기 때문에 배출권 제도를 명확하게 설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