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는 ‘산업 성장지향형 탄소중립 정책 세미나’를 개최했는데, 이번 세미나는 일본의 ‘그린 전환(GX)’ 전략을 참고해 탄소중립을 규제가 아닌 산업 성장의 기회로 전환할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
일본은 2023년 ‘GX 추진법’을 법제화하고 향후 10년간 150조 엔 규모의 민관 투자계획을 수립하면서 탄소중립을 산업 고도화와 신성장 동력 창출의 기회로 활용하는 반면, 한국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ETS)를 중심으로 한 규제 위주의 정책 기조를 유지
이에 조홍종 단국대 교수는 “미국은 IRA 등을 통해 민간 투자를 유도하고, 일본은 GX 추진전략을 통해 산업 경쟁력 강화를 핵심 목표로 삼고 있지만 한국은 이를 뒷받침할 법제도, 재정투자, 시장 기반이 모두 부족하다”며 “탄소중립 정책을 목표 중심에서 실행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