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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러시아는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와 관련, 세계무역기구(WTO)에 EU를 제소

  • 러시아는 CBAM이 1994년 관세 무역 일반협정(GATT), 수입허가절차에 관한 협정 등을 비롯해 EU 회원국들의 WTO 가입 의정서 조항 등과 상충한다고 주장
  • 이에 EU 집행위는 “러시아의 협의 요청을 인지하고 있다”면서 “EU는 CBAM이 WTO 규정에 부합한다고 확신하며 EU 조치를 방어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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