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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 재난으로 미국 주정부 예산이 압박을 받는 가운데, 미국 각 주에서 화석연료 기업에 온실가스 배출로 인한 피해 비용을 부담시키는 방안인 ‘기후 슈퍼펀드’를 추진 중
- 올해 들어 캘리포니아 등 11개 주가 자체적인 기후 슈퍼펀드 법안을 발의했으며, 버몬트와 뉴욕의 법안이 화석연료 기업, 공화당 주정부, 트럼프 행정부의 법적 도전에 직면했음에도 불구하고 추진 동력은 오히려 커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
- 반면 트럼프 행정부와 화석연료 업계는 기후 슈퍼펀드 법안의 위헌성을 근거로 정면 반박에 나섰는데, 이들은 “기후 손해 관련 법은 연방 대기청정법에 따라 연방정부 소관이며, 주정부의 독자 입법은 주간 통상권 침해”라고 주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