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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미국 정부는 인플레이션감축법에 규정된 첨단제조생산 세액공제 사항을 구체화하는 하위규정안을 관보에 게재하고 의견 수렴절차에 돌입
  • 주요 적용대상은 배터리, 태양광·풍력발전 부품, 핵심 광물 부품 등
  • 미국 재무부는 첨단제조 기술을 바탕으로 미국 내 생산, 미국 내 판매를 충족하는 제품에 대해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잠정 가이던스를 발표하고 관보에 게재

  • 미국 재무부는 인플레이션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 이하 IRA)에 따른 첨단제조생산 세액공제(Advanced Manufacturing Production Credit, 이하 AMPC) 집행과 관련해 상세 내용을 담은 잠정 가이던스(Proposed Rule)를 발표
    • 이번 가이던스는 ’22년 제정 IRA에 규정된 AMPC를 구체화하기 위한 것으로, 해당 가이던스에는 세액공제 대상 품목의 정의, 적용 상황 등에 관한 구체적 내용이 포함
  • AMPC는 첨단제조기술을 활용한 특정 품목의 제품을 미국에서 생산하여 미국 내에서 판매하는 요건을 충족할 경우 적용
    • 대상 품목은 ▲배터리 부품 ▲태양광·풍력발전 부품 ▲핵심 광물 등으로 ‘23년부터 ’32년까지 적용되며, 다만, 배터리, 태양광, 풍력 부품은 ’30년부터 세액공제 규모가 단계적으로 축소
      • 세부적인 축소 규모는 기존 공제 대비 ▲’30년 75% ▲‘31년 50% ▲’32년 25% 수준으로 각각 줄어듦
  • 우리 기업 중에서는 이차전지 분야 기업이 가장 큰 수혜를 볼 것으로 기대되며, 태양광 산업에 종사하는 기업의 경우에도 일정 부분 혜택을 누릴 것으로 예상
    • 이차전지 셀은 킬로와트시(kWh)당 5달러, 모듈은 kWh당 10달러의 세액공제 혜택이 부여
      • 이를 바탕으로 LG에너지솔루션의 경우 ’23년 연간 8,000억~1조 원 규모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산
    • 태양광 부품의 경우 ▲폴리실리콘 kg당 3달러 ▲웨이퍼 ㎡당 12달러 ▲태양광 셀 와트(W)당 4센트 ▲태양광 모듈 W당 7센트의 세액공제가 제공
      • 조지아주(州)에 태양광 통합생산단지를 조성 중인 한화솔루션은 IRA로 인한 혜택이 연간 약 1조 원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
    • 그밖에, 풍력발전 부품에서는 ▲블레이드 W당 2센트 ▲나셀 W당 5센트 ▲타워 W당 3센트 등의 세액공제가 제공되고, 핵심 광물의 경우 인건비·전기요금·저장비용 등 생산 비용의 10%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짐
  • 우리 정부는 IRA 시행과 관련하여 우리 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미국과 관련 논의를 지속할 것이라고 언급
    • 정부는 IRA 관련 우리업계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미국 정부와 지속 협의해 왔으며 앞으로도 우리 기업의 수혜 극대화와 부담 최소화를 위해 업계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대미(對美) 협의를 계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힘
  • 한편, 미국 재무부는 이번 가이던스의 내용을 ’23년 12월 15일자 관보에 게재했으며, 총 60일 간 의견수렴 기간을 거친 후 ’24년 2월 하순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

[시사점]

  • 미국 재무부가 발표한 이번 가이던스는 세액공제 대상 품목의 정의, 적용 상황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담고 있어, 첨단제조 품목을 생산 중인 우리 기업의 공제 혜택 적용여부 및 공제 규모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소되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음
  • 특히, 북미 진출을 목표로 미국 내에 생산시설을 구축하거나 조성 중인 우리 기업 중 배터리 산업, 태양광‧풍력 관련 산업에 종사 중인 기업이 큰 혜택을 제공받을 것으로 기대

[출처]

  • 이코노믹리뷰, 美 IRA 첨단제조 세액공제 불확실성 해소…산업부 “韓 배터리·태양광 등 수혜 기대”, 2023.12.15.
  • 조선비즈, 美 IRA ‘첨단제조 생산세액공제’ 가이던스에 정부 “배터리·태양광·풍력 수혜”, 2023.12.15.
  • 기획재정부, 미(美)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첨단제조 생산세액공제 잠정 가이던스 발표, 2023.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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