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IRA법안 세부 규칙 발표를 앞두고, 관련 업체와 기관들 사이에 로비전 점화

[요약]

미국 재무부는 이달 중 클린테크 기업과 관련된 IRA법의 세부 시행규칙을 발표할 예정이며, 결과에 따라 미국 투자를 선언했던 에너지 기업들의 향후 전략이 갈릴 전망
청정수소의 범위에 대해 엄격한 기준을 요구하는 기업·단체들과 유럽연합(EU)처럼 초기 단계에서는 느슨한 잣대의 적용을 촉구하는 기업들 간의 로비전이 치열하게 전개

미국 정부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안(이하 IRA법) 세부 지침 발표를 앞두고, 수혜 대상이 될 ‘청정수소의 범위’에 대한 치열한 로비전이 펼쳐지면서 글로벌 에너지 기업들이 촉각

- (현황) 미국 바이든 정부는 작년 8월 전기차용 배터리나 태양광·풍력 제품, 청정수소 등을 생산하는 클린테크 기업들이 북미 지역에서 생산설비에 투자하거나(투자세액 공제) 실제 생산할 경우(생산세액 공제) IRA법상의 혜택 부여
  - 청정수소 분야의 경우 ’32년까지 수소의 탄소집약도에 따라 생산기업에 1㎏당 최대 3달러까지 세액 공제 혜택을 부여하기로 하였고, 에너지 업계는 IRA법 덕분에 미국의 수소 생산단가를 1㎏당 1.5달러로 낮출 수 있을 것으로 추산
  - IRA법 발표 이후, 미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저렴한 수소 생산지로 각광 받음에 따라, 북미 대륙으로 향하는 청정수소 프로젝트가 봇물
  - 시장조사기관 ‘리스타트 에너지’에 따르면, IRA법 발표 이후 청정수소 투자가 53% 가량 늘어 ’30년까지 11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였고, 맥킨지는 지난 5월 ‘유럽이 청정수소 관련 전 세계 투자액의 35%를 차지하고 있지만, 미국은 IRA법 혜택으로 세계 투자액의 15%까지 증가하여 단숨에 2위에 등극했다’고 발표

< IRA법 혜택에 따라 급증이 예상되는 미국 청정수소 생산량 >

- (변수) 청정수소의 범위에 대해 미국 정부와 관련 업계 간 ‘동상이몽’이 계속되면서, 곧 확정될 IRA법 세부 지침에 따라 미국행을 택했던 에너지 기업들의 명운이 갈릴 전망
  - 청정수소 생산 기술은 아직 초기 단계이며, 신재생에너지로 생산한 깨끗한 전기를 사용해 수전해 설비로 수소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많은 전력이 필요
  - 환경단체와 덴마크 ‘베스타스’ 등 일부 신재생에너지 기업들은 원래의 청정수소 의미에 맞도록 친환경 전기로 만들어진 수소에만 세액 공제 혜택이 주어져야 한다는 입장
  - 반면 수소기업 ‘플러그파워’ 등 일각에선 신재생에너지는 태양열이 약하거나 바람이 불지 않는 시간대에 전력이 만들어지지 않고, 햇빛이 세거나 바람이 강할 때는 생산 전력이 남아도는 등 간헐적인 특성이 있으므로 ‘월별 단위’, ‘연간 단위’로 증명 기간을 늘려줄 것을 요구
  - ※ 증명 기간 확대를 통해 낮 시간대에 잉여 전력을 저장해뒀다가 저녁시간에 활용하거나, 저녁시간에는 화석연료로 생산한 전력을 사용하는 대신 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를 구매하는 방식 등으로 보완하는 절충안 채택을 주장

향후 정해지는 세부 지침에 따라 기업들이 미국 투자에 가속도를 붙일 것인지, 아니면 유럽으로 투자의 방향을 바꿀 것인지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

- (업계 반응) S&P Global Commodity Insights의 수소생산 데이터베이스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 취임 후 발표된 115개 수소 프로젝트 중 실제 투자가 결정된 프로젝트는 11개로, 정부의 세부 지침 관련 정책 논쟁으로 인한 불확실성에 기인
  - ‘플러그파워’ 대표 앤디 마쉬는 청정수소 인정 범위에 관한 세부 규칙이 엄격할 경우 ’35년까지 예정돼 있는 투자 규모가 2/3로 줄어들 것이라고 주장
  - 미국 최대 신재생에너지기업인 ‘넥스트에라’는 재무부가 느슨한 기준을 채택할 경우 ’25년까지 700억 달러 규모의 친환경 수소 시장 형성이 가능하다고 예상하며, ‘넥스트에라’도 세부 지침에 따라 미국에 200억 달러의 투자를 예상
  - 글로벌 화석연료 기업 BP와 셸, 엑슨모빌, 셰브런 등이 속한 ‘청정수소 미래연합’ 회장은 “시간 단위로 청정전기 사용을 요구하는 것은 미국에서 수소 산업이 제대로 싹트기도 전에 매장시켜버리는 꼴”이라고 우려
  - 이에 미국청정전력협회(ACPA)는 유럽연합(EU) 방식처럼 초기 시장형성 단계에는 느슨한 잣대를 적용할 것을 촉구

[시사점]

미국 정부의 클린테크 기업들에 대한 IRA법 혜택 발표에 따라, 에너지 업계는 미국의 수소 생산단가를 1㎏당 1.5달러로 낮출 수 있을 것으로 추산하고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발표
하지만 청정수소의 범위에 대해 미국 정부와 관련 업계 간 ‘동상이몽’으로, 실제 투자는 지연되고, 곧 확정될 IRA법 세부 지침에 따라 미국행을 택했던 에너지 기업들이 유럽으로의 투자 선회와 미국 내 추가 투자로 갈릴 전망
환경단체와 덴마크 ‘베스타스’ 등 일부 기업들은 친환경 전기로 만들어진 청정수소에만 공제 혜택을 줄 것을 주장하고 있지만, ‘플러그파워’나 ‘넥스트에라’ 등은 EU 방식처럼 초기 시장형성 단계에서는 느슨한 적용을 요구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