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 산업통상자원부는 25년 R&D 예산을 역대 최대인 5조 5,701억 원 규모로 편성
- 과기정통부에 신청한 신규 R&D 사업 72개 중 총 54개가 선정
- 산업통상자원부는 2025년 산업·에너지 연구개발(R&D) 예산을 역대 최대 규모인 5조 5,701억 원*으로 편성(2024년 5조 802억 원 대비 9.6% 증액)하였으며, 그중 약 2천억 원은 54개 신규사업에 투입
* 산업부 예산 5조 2,790억 원과 기후기금 중 산업부 사업 예산을 포함한 금액
- 산업통상자원부는 23년부터 투자대비 혁신성과를 높이기 위해 연구개발(R&D) 사업을 재편하여 역대 최대 규모의 산업·에너지 연구개발(R&D) 사업 예산을 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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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혁신 성과를 높이기 위해 ① 첨단전략산업과 소부장 공급망의 초격차 기술확보, ② 디지털·친환경 중심의 세계 최초·최고 기술 도전, ③ 사람을 키우는 투자 확대의 방향성을 가지고 사업을 재편
- 일반회계에 포함된 연구개발 지원 예산과 우주항공청 이관 사업을 고려한 실질 연구개발 사업 규모는 23년 5조 6,179억 원에서 722억 원 증가한 5조 6,901억 원
- 6대 첨단전략산업(’25년, 1조 2,000억 원)**과 소부장 공급망 초격차 기술 확보(’25년 1조 8,200억 원)를 위해 각각 1,600억 원, 840억 원을 증액
** 6대 첨단전략산업 :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첨단 바이오, 미래차, 지능형로봇 - 구조개혁으로 축소되었던 지역혁신, 성장사다리, 사업화 R&D는 지원방식을 개편하면서 일부 증액(513억 원)
※ 지역혁신 : 지역 단위 뿌려주기 → ‘초광역권 특화산업’을 수월성 기반으로 선별하여 투자
※ 성장사다리 : 반도체 등 전략 분야 및 혁신성이 높은 과제에 집중투자
※ 사업화 R&D : CVC투자연계사업 신설, 첨단산업 기술혁신 융자사업 확대 등 민간 주도 방식
- 혁신 성과를 높이기 위해 ① 첨단전략산업과 소부장 공급망의 초격차 기술확보, ② 디지털·친환경 중심의 세계 최초·최고 기술 도전, ③ 사람을 키우는 투자 확대의 방향성을 가지고 사업을 재편
-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사업과 연구개발 프로젝트로 구성된 54개 신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총 1,915억 원의 R&D 예산을 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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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초 신규사업 관련 예산으로 2,085억 원을 요구했으나 기재부 심의 과정에서 2% 삭감한 1,915억 원으로 국회에 제출, 국회 상임위를 거쳐 확정 예정
- 산업부는 기술 개발 성공 시 파급력이 큰 사업을 중심으로 강화된 내부심사, 평가 절차를 통해 100여 개의 사업 수요 중 총 72개 신규 R&D 사업 예산을 과기정통부(과학기술혁신본부)에 신청, 그중 54개 사업이 선정
- 신규사업 중 가장 큰 예산이 편성된 사업은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기반 시설 구축 지원 사업’으로 총 252억 원 규모
※ 정부가 23년 지정한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中 이차전지 특화단지(청주·포항·새만금·울산) 기반 시설 구축을 위한 사업 - 두 번째로 큰 규모의 사업은 ‘반도체 첨단 패키징 선도 기술 개발 사업’으로 총 178억 원 규모
※ 여러 종류의 반도체를 하나의 패키지로 묶은 칩렛 생산과 이중 반도체를 수직으로 적층, 연결하는 3D 패키징 기술 등 선도 기술 개발을 지원
- 당초 신규사업 관련 예산으로 2,085억 원을 요구했으나 기재부 심의 과정에서 2% 삭감한 1,915억 원으로 국회에 제출, 국회 상임위를 거쳐 확정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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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규사업 중 기반 구축 사업을 제외한 순수 R&D 관련 예산은 2%인 약 1,152억 원
- 두 번째로 큰 규모인 반도체 첨단 패키징 사업을 필두로 인공지능 자율제조 SDM 플랫폼 기술, 소프트웨어 중심 자동차 아키텍처를 위한 차내 초속 통신 반도체 기술 개발 등 소부장 공급망 강화와 미래 전략기술을 선도하기 위한 연구개발에 방점을 두고 있음
- 신규사업 중 기반 구축 사업을 제외한 순수 R&D 관련 예산은 2%인 약 1,152억 원
[시사점]
- 24년에 삭감한 연구개발 예산을 23년 수준 이상으로 증액했으나,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면 연구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예산 상승효과는 적거나 없을 전망
- 정부가 전략기술, 소부장 등 특정 분야를 중심으로 연구개발 포트폴리오를 재편하고 있어 이에 보조를 맞출 수 있는 전략 수립이 필요
[출처]
- 연합뉴스, 산업부, 내년 54개 신규사업에 약 2천억원 투입…R&D예산이 60%, 2024. 9. 8.
- 아주경제, 산업부, 내년 산업·에너지 연구개발 예산 5조 5,701억 원 편성…역대 최대규모, 2024. 9. 5.
- 연합뉴스, 산업부 내년 예산 11.5조원 0.2%↑…첨단산업 지원예산 17%↑, 2024. 8. 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