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미국, PFAS 퇴출 움직임… 국내 반도체 쇼크 우려

[요약]

현재 과불화화합물(PFAS)을 원료로 사용하고 있는 국내 기업은 53곳에 이르며 반도체, 자동차, 배터리 등 수출 주력 품목과 관계된 곳이 다수를 차지
EU의 PFAS 규제가 시행되면, 관련 기업들은 새로운 국제규격에 맞는 대안을 도입해야 하지만, 대체 방안을 찾지 못한 기업들이 많아 정부 차원의 대응 필요
장기적으로는 정부 차원의 선제 대응 기술개발 및 대체물질의 연구개발 필요

유럽연합(EU)은 과불화화합물(PFAS)에 대한 사용제한 또는 금지를 확대하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23. 2월 및 3월)하고 9월 25일까지 의견수렴을 진행 중이며, 이로 인해 국내 수출 주력 기업들에 타격이 우려

유해화학물질로 지정됨에 따라, 유럽·미국에서 퇴출 예정인 PFAS를 원료로 사용하고 있는 국내 기업은 53곳이며, 이 중 반도체, 자동차 등 수출 주력 품목을 다루는 기업이 다수

- (PFAS) 탄소와 불소가 결합한 안정적인 유기화학물로, 우수한 발수력과 내열성으로 인해 반도체 세정제 및 방수제 등 산업 전반에 걸쳐 광범위하게 활용
  - PFAS는 자연 상태에서 분해되지 않고 인체에 축적되어 암, 장기손상, 태아기형 등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영원한 화학물질(Forever Chemical)’이라고도 정의
  - 반도체의 경우 식각공정에서의 냉매, 화학증착공정의 반응기 세정제, 반도체 장비의 구성 요소(튜브, 필터 등) 또는 윤활제로 PFAS를 사용
  - 자동차와 그 부품인 배터리, 전자부품 등을 만들 때 안전성, 신뢰성, 난연성과 내구성 등의 성능을 충족하기 위해 PFAS 화합물을 원료나 코팅제로 사용

- (산업계 현황) 국내에서 PFAS를 사용하는 업종은 27개이며, 국립환경과학원이 유해물질로 판단한 9종의 PFAS를 사용하는 기업은 53곳으로 집계
  - PFAS를 사용하는 주요 업체는 SK계열사 중 SK하이닉스시스템아이씨, SK쇼와덴코가 있으며, DB하이텍 및 삼성전자 협력업체인 도쿄일렉트론코리아, 다이킨코리아 등도 포함

- (PFAS 관련 업계) EU의 PFAS 규제가 시행되면, 기업들은 국제규격에 따른 대안을 도입해야 하지만, 대체 방안을 찾지 못한 기업이 많고, 일부 기업들은 앞으로도 대체물질을 확보하지 못할 수 있다며 반발
  - 3M은 수억 달러의 기후 소송 끝에 2025년 말까지 PFAS 생산을 전면 중단하고, 해당 성분이 함유된 관련 제품의 생산 및 사용의 중단을 선언
  - 리바이 스트라우스, 빅토리아 시크릿, 킨 풋웨어 등이 PFAS 화학물질 사용중단을 선언했고, 아메리칸 이글, 랄프 로렌, 갭, 타미힐피거 등은 시간을 정해 단계적으로 동참할 계획
  - 반면 PFAS를 사용하는 14개 기업의 모임인 FPP4EU에서는 PFAS 사용금지로 인해 대체물질이 없는 상황에서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공적 협의를 통한 특정 부문에서의 면제를 주장
  - 다만 반도체 제조 공정에 쓰이는 PFAS는 EU의 규제 보고서가 채택되더라도 18개월의 전환 기간과 12년의 유예기간이 주어지며, 유예기간 종료 시점에 연장을 재검토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

- (산업부의 대응) 관련 기업들에 규제 현황과 대응 방향에 대한 정보제공 및 수급 안정화를 위한 공급망 확보 등 지원 예정
  - 산업부는 EU에서 공개한 ‘PFAS 사용규제 제안 보고서’의 주요 내용을 담은 동향 보고서를 발간하여 관련 기업에 배포하고, 향후 규제가 구체화되면 공식 채널을 통해 정부의 입장을 EU에 전달할 예정
  - 장기적으로는 정부 차원의 선제 대응 기술개발 및 대체물질의 연구개발을 진행할 방침

[시사점]

주요 수출시장인 유럽연합(EU)과 미국 등이 화학물질 관련 규제를 계속해 신설·강화하는 가운데, 일부 기업은 PFAS의 사용중단을 선언하고, 일각에서는 대체물질 확보의 어려움으로 사용중단에 반발
우리나라는 정부 차원에서 관련 동향을 수시로 파악하여 관련 기업에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규제 내용이 구체화 되면 기업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공식 채널을 통해 정부 차원의 의견을 전달할 예정
그러나 장기적으로 봤을 때, 선제 대응 기술개발 및 연구를 통해 대체물질 확보가 필요할 것으로 전망

[출처]

- 국민일보, 유럽·미국 PFAS 퇴출 움직임… K-반도체 쇼크 우려, 2023.7.2.
- THE K BEAUTY SCIENCE, ‘2023 화학물질 규제 대응 세미나’ 개최, 2023.7.10.
- 대한민국정책브리핑, EU의 과불화화합물 사용제한 확정 안 돼, 2023.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