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 각국 정상들은 원자력발전을 ESG경영 정책에 포함하고, 소형모듈원자로(SMR) 개발을 및 원자력산업 공급망 안정성 보장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결정
- EU 의장국인 벨기에 정부는 수도 브뤼셀에서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공동으로 ‘원자력 정상회의’를 개최했으며, 이번 회의에는 유럽과 한국을 비롯한 원전 운영국 등 총 38개국이 참여
- 탈탄소화, Net-zero 이행, 지속 가능한 발전, 에너지 보안, 청정에너지 전환을 위한 혁신 등의 주제가 논의되었으며, 원자력발전에 대한 인식개선, 인재 개발, 지속가능성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며 유럽의 원전 회귀를 의미하는 정상 선언문을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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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자력 정상회의는 원자력 에너지 분야의 첫 다자정상회의로 원전운영국 등* 38개국 참여
- 기후변화 대응, 에너지 안보 강화, 경제적 번영과 발전을 위한 원자력 에너지의 역할을 강조하고 청정에너지로서 원자력 발전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지원을 도모하기 위하여 개최
* 친원자력 유럽연합(폴란드, 체코, 불가리아, 루마니아 등) / 원전운영국(한국, 미국, 일본, 중국, 영국 등) / 원자력 발전착수 준비국(필리핀, 사우디, 이집트, 카자흐스탄 등)
- 기후변화 대응, 에너지 안보 강화, 경제적 번영과 발전을 위한 원자력 에너지의 역할을 강조하고 청정에너지로서 원자력 발전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지원을 도모하기 위하여 개최
- 원자력 정상회의는 원자력 에너지 분야의 첫 다자정상회의로 원전운영국 등* 38개국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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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년 12월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에서 원자력을 청정에너지 전환의 필수요소로 인정하고 2050년까지 원자력 발전 용량 3배 확대를 선언한 것의 연장선에서 원자력 확대 이행 의지를 명확히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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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하여 주목할 사항은 유럽 집행위원회가 발표한 소형 모듈형 원자로(SMR) 관련 유럽 산업 동맹 창설 이니셔티브
- 유럽연합은 소형 모듈형 원자로는 2050년까지 기수 중립 달성을 위한 필수적인 기술로 보고 있으며, 회원국과 관련 산업계의 다자간 협력을 촉진하여 SMR의 빠른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음
- 소형 모듈형 원자로 개발과 관련한 유럽 집행위원회의 이니셔티브는 탈원전을 선언한 유럽의 탈원전 정책 폐기를 의미
- 관련하여 주목할 사항은 유럽 집행위원회가 발표한 소형 모듈형 원자로(SMR) 관련 유럽 산업 동맹 창설 이니셔티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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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AEA는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원자력발전이 화석연료 사용 감소와 저탄소 전기 생산 진흥에 중요한 이바지를 할 수 있음을 널리 알렸으며, 가장 시급한 기술적 도전과제임을 밝혔다고 자평
- 주요 20개국 중 17개 국가에서 원전 사용 지지율 또한 높은 것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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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외적 요인으로 에너지 리스크가 발생하면서 원자력발전 사용에 대한 긍정 여론이 확산
- 국제 에너지 컨설팅 기업 ‘래디언트 에너지 그룹’이 세계 주요 20개국 국민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원전 지지율은 46%, 반대 비율은 28%로 집계
- 일본, 브라질, 스페인 3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에서 원자력 지지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외적 요인으로 에너지 리스크가 발생하면서 원자력발전 사용에 대한 긍정 여론이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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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정부도 긍정 여론과 탄소중립 목표 달성 등 복합적인 이유로 원자력산업 발전을 위한 2050 중장기 원전 로드맵 수립에 착수
- 정부가 바뀌어도 원전 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원전산업지원특별법’을 제정하고 그 속에 원전 건설, 운영에 대한 비전과 목표 수립하고 그 아래에 산업지원, 연구개발, 인력양성 등의 내용을 포괄하는 중장기 로드맵 수립을 발표
- 해당 법안을 통해 소형 모듈형 원전 산업을 지원하고, 정책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특별법 제정과 특별 금융을 공급하는 등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전망
- 산업부는 법안 개발에 착수하여 ’24년 상반기에 초안을 만들고 하반기부터 새롭게 구성할 22대 국회와 제정을 위한 협의를 진행할 예정
- 우리 정부도 긍정 여론과 탄소중립 목표 달성 등 복합적인 이유로 원자력산업 발전을 위한 2050 중장기 원전 로드맵 수립에 착수
[시사점]
- 유럽을 포함한 세계 주요국의 원전 개발, 도입 정책에 따라 국내에서도 긍정적인 논의가 지속될 것으로 보이나 22대 국회의원 선거 결과에 따라 원전 정책의 속도가 달라질 전망
- 원전 산업이 발전함에 따라 방사성 물질을 제거하는 등 원전의 안전성을 보장하는 기술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이며 관련하여 화학 분야와 연계한 다양한 R&D가 예상됨
[출처]
- 매일경제, 유럽, 10년 만의 ‘유턴’… 탈원전 폐기 눈앞, 2024. 3. 22.
- 한국일보, ‘원전산업지원특별법’ 추진 깜짝 발표… “정부 바뀌어도 원전 지원 토대 필요”, 2024. 2. 22.
- 세계일보, “주요국 20개 중 17개국 원전사용 지지율 더 높아”, 2024. 3. 10.
- World Nuclear News, European SMR Industrial Alliance launched, 2024. 2. 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