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 태양광 패널 재활용 의무화 추진

[요약]

일본 정부는 태양광 패널 재활용 의무화와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 보급을 검토 중
전문가 회의체를 신규 구성하여 구체적인 태양광 패널 재활용 방법 및 관련 지원책을 제안하고, 이를 25년도 정기국회에 관련 법안으로 제출 계획

- 당시 지진으로 후쿠시마 제1원전 폭발 사고가 발생한 이후, 일본 정부는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을 위해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발전 규모 확대 추진
  - 사고 직후 일본은 4차 에너지기본계획*을 발표하였으며, 정책 최우선 목표로 3E+S(에너지 안정 공급 확보(Energy Security), 에너지 효율 증진(Economic Efficiency), 친환경(Environment) 및 에너지 안정성 제고(Safety)) 설정
  - 화석에너지 의존도 축소와 동시에 에너지 자급률(2013년:6.0%→2030년:24.3%)을 높이고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36~38%로 확대하기 위한 에너지 전원구조 개편 제시
  - 일본 정부는 재생에너지 보급 확산을 위해 2012년 신재생에너지 고정가격 매입제도(FIT, Feed-in Tariff)를 도입하였으며, 이를 통해 태양광 발전시설이 급격하게 확대하여 2022년 기준 세계 태양광 발전시설 용량 3위 달성
    * 일본 「에너지정책기본법」에 의거하여 통상 3년의 주기로 개정되는 국가 중장기 에너지 정책 지침

일본 경제산업성과 환경성은 24년 9월 중 전문가 회의체를 통해 연내 구체적인 태양광 패널 재활용 방법 및 지원책을 정리할 예정이며, 더불어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의 보급도 추진할 방침

- 태양광 패널은 통상적으로 20~30년 정도의 수명을 가지고 있으며, 일본의 경우 2030년대 후반부터 연간 17만t 이상의 폐패널이 발생할 전망
  - 2012년 FIT 제도 개시 이후 태양광의 사용량은 급격히 확대되어 전체 재생에너지 발전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11년 0.4%에서 2021년 8.3%까지 증가하였으나 그만큼 폐기·방치되는 태양광 패널도 증가하는 추세
  - 사용기한이 지난 태양광 패널은 대부분 매립 처리하고 있으나, 패널에는 납이나 카드뮴과 같은 유해 물질이 포함되어 있어 이를 재료별로 분류하여 용도에 따라 재활용하는 방안 필요
  - 현재 일본 후쿠오카현에서 자체적으로 ‘폐기 태양광 패널 스마트 회수 시스템’을 구축하여 약 50개의 기업체에서 참여하고 있으나, 지자체의 대응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음

- 또한 일본 정부는 최근 차세대 태양광 기술로 주목받고 있는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의 보급을 추진하기 위해 정부 차원의 기술 투자에 적극적인 상황
  - 산악지대가 많고 평지가 적은 일본의 지형적 특성상 기존의 태양광 패널의 설치 가능한 장소가 한정적이었으며, 페로브스카이트 기술이 이러한 한계점을 극복하기에 적합한 기술이라는 평가
  - 경제산업성은 2024년 5월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 보급 전략 책정을 위해 민·관 170여 곳으로 구성된 협의회를 개최하여 초기 도입 수요 및 국내 공급망 구축에 대해 검토하였으며, 설치자 우대 제도 등 구체적 활성 방안 논의

전 세계적으로 태양광 시장이 성장함에 따라 폐패널 회수·재활용 방안에 대한 필요성은 꾸준히 제기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2027년을 기점으로 폐패널 발생량이 급증할 것으로 전망

- 유럽연합(EU)은 2014년부터 폐전기·전자제품 폐기물 처리 지침(WEEE) 규제 대상에 태양광 패널을 포함하여 회수·재활용을 의무화하였으며, 미국은 지역별로 다르게 규제

우리나라는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정책적 기조에 따라 꾸준하게 태양광 발전을 보급해 왔으며, 이로 인해 2027년을 기점으로 태양광 폐패널 발생량이 급증할 것으로 전망
- 우리나라 정부는 이에 대한 선제적 대안으로 2023년에 「태양광 폐패널 관리 강화 방안」을 심의·확정하였으며, 3년 내 폐패널 재활용·재사용률을 80% 이상(EU 수준)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방안은 미비한 상황

[시사점]

일본의 초기 재생에너지 산업은 FIT 제도와 같은 정부의 정책으로 유인효과를 달성하였다면, 현재는 해당 산업의 사업자 차원에서도 기술의 보급 활성화를 통해 경쟁력 확보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과거 에너지 수급의 의존도가 높았음에도 자체적인 재생에너지 발전량 규모를 확대하여 세계적인 수준까지 이끌어낸 일본의 사례는 앞으로 우리나라가 참고할 만한 신재생에너지 정책사례로 보여짐
우리나라도 일본과 유사한 시기에 태양광 폐패널 급증을 앞두고 있으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방안 모색을 위해 기존 태양광 패널 원재료 재활용 및 차세대 태양전지 기술에 대한 투자 필요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