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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내년도 예산안 편성 지침에서 “무공해차 보조금은 국제 동향, 지원 효과성 등을 점검해 지속적으로 효율화할 예정”이라고 밝혔으며,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전기차 보조금 단가를 줄이겠다는 뜻을 내비침
- 앞서 정부는 올해 무공해차 보급 사업 예산을 전년보다 9.6% 줄였는데, 이에 따라 전기차 성능보조금 단가는 최대 5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보조금 전액 지원 기준은 5,700만 원에서 5,500만 원 미만으로 강화됐으며, 환경부는 내년엔 5,300만 원 미만 자동차에 대해서만 보조금을 전액 지원할 예정
- 기재부 관계자는 “전기차 단가 보조금을 줄이는 쪽으로 관계 부처 간 합의가 만들어져 있다”며 “국제 동향을 봐도 정부가 보조금을 해지 또는 축소하는 방향”이라고 설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