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 관건은 내달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가 밝힐 주요 R&D예산 규모, 과학기술혁신본부가 순수 R&D예산 규모를 정한 후 기재부의 비R&D예산까지 합해 총액을 산정
- 대통령실 관계자는 “R&D예산의 규모 등 대체적인 내용은 6월에 윤곽이 드러날 것”이라며 “대통령이 역대 최대 규모를 주문한 만큼 상징성을 고려해서 30조 원 이상을 편성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라고 설명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5월 7일부터 10일까지 ‘2025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설명회’를 개최함과 동시에 예산 배분과 조정 작업에 착수, 관련하여 대통령실은 ’25년도 연구·개발 예산의 대폭 증액을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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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설명회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운영위원회 산하 기술 분야별 전문위원이 정부 연구·개발 사업 주요 내용을 검토하는 예산안 편성의 첫 단계
- 총 133명의 전문위원은 28개 부·처·청이 제출한 예산안을 검토, 기술 혁신성·시급성·적정성에 대한 검토 의견을 제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검토 결과와 정부 정책(예산 편성 지침, 국가 R&D 투자 방향, 정부R&D 혁신 방안) 을 반영하여 6월 말까지 국가 R&D 사업의 예산 배분·조정안을 마련하여 발표할 예정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설명회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운영위원회 산하 기술 분야별 전문위원이 정부 연구·개발 사업 주요 내용을 검토하는 예산안 편성의 첫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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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하여 대통령실은 국가 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25년 R&D 예산을 30조 원 이상 편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힘
- 역대 가장 큰 연구·개발 예산은 ’23년 31조 1,000억 원이었으며, ’24년도 예산은 26조 9,000억 원(△16.6%)
- 이번 증액 결정은 ’91년 이후 33년 만의 정부 연구·개발 예산 삭감에 대한 과학기술계의 강한 반발과 기술패권을 확보하기 위한 글로벌 경쟁 심화에서 기술 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으로 비추어짐
- 관련하여 대통령실은 국가 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25년 R&D 예산을 30조 원 이상 편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힘
- ’25년 연구·개발 예산은 편성의 기본 방침은 최고·최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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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년 정부는 연구·개발 예산의 비효율·나눠 먹기를 지적하며 대폭 삭감과 함께 연구·개발 개혁을 주창하였으나, 지난 4월 브리핑에서 기술 경쟁과 빠른 변화 속에서 개혁에만 매달릴 수 없다는 한계를 인정하고 예산의 증액을 천명
- 일각에서는 정부가 종전 최대 규모인 31조 1,000억 원보다 많은 역대 최고 규모의 예산을 편성할 것으로 전망
- ’23년 정부는 연구·개발 예산의 비효율·나눠 먹기를 지적하며 대폭 삭감과 함께 연구·개발 개혁을 주창하였으나, 지난 4월 브리핑에서 기술 경쟁과 빠른 변화 속에서 개혁에만 매달릴 수 없다는 한계를 인정하고 예산의 증액을 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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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대 최대 규모의 예산 편성과 함께 연구·개발 예산이 최고·최초 연구에 바르게 쓰일 수 있도록 연구·개발 시스템을 개편을 발표
- R&D 예비타당성조사 : 연중 수시로 과제를 시작할 수 있도록 면제 및 정부 재정 투입 규모 상한액 조건 완화 등 검토
- 평가제도 : 최고·최초 연구를 선별하기 위하여 ’평가위원 마일리지‘제도 도입 검토
- 글로벌 최상위(TOP) 전략연구단 : 부처 간, 기간 관 장벽을 없애고 산(産)·학(學)·연(硏)·병(病) 연구 역량 강화를 위해 R&D 지출 한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전략연구단 확대
- 역대 최대 규모의 예산 편성과 함께 연구·개발 예산이 최고·최초 연구에 바르게 쓰일 수 있도록 연구·개발 시스템을 개편을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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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하여 글로벌 최상위 전략연구단을 선정하기 위한 1차 평가를 통해 후보군 10개 과제를 선정(24.5.13), 5월 말 최종 선정 예정
| 연번 | 과제명 | 연번 | 과제명 |
| 1 | 초거대 계산 반도체 연구단 | 6 | 고안전‧고효율 청정수소 저장‧운송 |
| 2 | 시장선도형 차세대이차전지 혁신 전략연구단 | 7 | 단백질 구조 기반 신약 개발 실용 플랫폼 |
| 3 |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이산화탄소 자원화 전략연구단 | 8 | 글로벌 TOP 유전자세포치료 전문연구단 |
| 4 | 양자 연결 전략연구단 | 9 | K-달 현지자원 개발 |
| 5 | 수전해 수소 생산 시스템 전략연구단 | 10 | SMR 가상원자로 플랫폼 개발 사업단 |
[시사점]
- 대통령실 주도로 연구·개발 예산의 대폭 증액을 선언하고, 글로벌 기술 경쟁이 심화함에 따라 향후 연구·개발에 대한 관심과 투자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
- 다만, 이번 증액은 삭감된 예산의 회복을 의미하기보다 기술 경쟁력 확보를 위한 신규 연구과제에 편성할 가능성이 높음
- 정부는 예타 간소화, 평가제도 개선, 글로벌 최상위 전략연구단 등 연구·개발 시스템 개혁에 대한 강한 의지를 지속해서 표현하고 있어 정부 정책에 맞춘 연구·개발 사업의 발굴이 필요
[출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글로벌 최상위(TOP) 전략연구단」 10개 과제 결선 진출!, 2024. 5. 13.
- 파이낸셜뉴스, 내년 R&D예산 30조+α 유력..6월말 윤곽 나온다, 2024. 5. 7.
- HelloT, 과기정통부, 내년도 정부 R&D 예산 배분·조정 시작 , 2024. 5. 6.
- 매일경제, 최고·최초 연구에 R&D 예산 쏟아붓는다, 2024.4.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