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전기차 판매 시 배터리 제조사를 의무 병기하는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개정 방안과 전기차에 대한 안전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
- 정부는 내년 2월부터 자동차 회사에서 만들어진 배터리를 사후 점검하는 ‘배터리 인증’ 제도를 도입하고, 올해 말부터 매년 하반기마다 진행하는 ‘자동차 안전도 평가’에 배터리 안전 기능 관련 항목을 추가할 계획
- 일각에서는 배터리 인증제의 경우 내년부터 등록된 차량부터 점검을 실시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생산된 전기차의 배터리 안전성은 확보할 수 없으므로 소비자를 위해선 정부 차원에서의 점검보다 직접 공개가 더 효과적이라고 분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