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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최근 탄소배출권 가격이 시장에서 지나치게 낮게 거래되며 기업들의 탄소 감축 기술 투자를 유인하는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가격안정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
- 정부는 기존의 배출권 이월제한을 3배에서 5배로 완화해 시장에 공급량을 축소하고, 시장안정화를 위해 개입했던 하한선 기준을 완화해 급락을 막겠다는 방침
- 정부 관계자는 “향후 기업들의 생산량이 더 감축될 경우 배출권 가격은 또 떨어질 수 있다”며 “이제는 기준을 완화해 조금만 떨어져도 최저가격을 설정할 수 있게 관리할 것”이라 설명하고, 반대로 가격 급등 시에도 대응할 수 있도록 시장에 개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겠다는 계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