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 정부는 핵심광물 재사용 활성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폐배터리 분쇄물을 일정한 처리 기준을 충족할 시 원료제품으로 분류하는 방안을 확정
- 이를 통해 폐배터리 재활용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고, 배터리 생산에 필요한 희소금속 확보가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
- 정부는 제49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기업현장 규제 불편 해소방안’을 확정하였으며, 이번 폐배터리 분쇄물 분류 또한 회의 결과에 따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을 거칠 예정
- 전기차와 에너지저장장치(ESS) 확산이 본격화된 이후 폐배터리 사후 처리의 필요성이 대두되며 전 세계적으로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시장 선점을 위한 정부 대응이 강화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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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배터리 재활용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국외 주요국들은 관련 정책을 통해 폐배터리 수거 비율을 높이고, 재활용 원료를 의무적으로 사용하게 하는 등의 대비책 시행
- (미국) 폐배터리 회수를 위해 에너지부(DOE)에서 2019년부터 배터리 재활용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으나, 다른 국가들에 비해 의무화 규정은 미비하여 관련 책임 부과 법안 입법화가 논의 중인 단계(2024.9, 캘리포니아주)
- (EU) 배터리 생산자에게 배터리 수거, 처리, 재활용 전반에 관련된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2027년부터는 배터리 라벨링을 통해 수명주기, 충전용량 등 이력 관리 시행 예정
- (중국) 2018년부터 제조업체가 배터리를 회수·관리하는 ‘배터리 재활용 생산책임제’를 시행하고, 회수 시범지역 지정 및 관련 업계 공동의 폐배터리 회수·재판매 시스템 구축
- 폐배터리 재활용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국외 주요국들은 관련 정책을 통해 폐배터리 수거 비율을 높이고, 재활용 원료를 의무적으로 사용하게 하는 등의 대비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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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는 2024년 7월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사용 후 배터리 산업 육성을 위한 법·제도·인프라 구축 방안’을 발표 후 관련 통합법 입법 추진 중
- 정부는 배터리 제조부터 사용후 배터리 순환이용까지 전주기 관리를 위한 시스템 구축을 위해 관계부처 소관의 개별법 및 공동고시를 통해 체계 마련 예정
- 2027년부터 전기자동차의 배터리 탈거 전 성능평가 도입을 통해 배터리의 성능, 안정성, 이력 등을 기준으로 등급을 분류하여 폐배터리의 활용도를 높일 계획
- 2024년 하반기 중 사용후 배터리에 대한 공정거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2025년 중 현행 지침인 ‘전기차 폐배터리의 분리·보관 방법에 대한 세부규정’ 보완 예정
- 우리나라는 2024년 7월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사용 후 배터리 산업 육성을 위한 법·제도·인프라 구축 방안’을 발표 후 관련 통합법 입법 추진 중
- 블랙 매스는 폐배터리 재활용 산업의 핵심 원료로, 원자재 자체 생산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가의 경우 희귀금속 수급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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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기준 약 12조 2,000억 원 수준이던 블랙 매스 재활용 시장 규모는 2031년 약 70조 원 규모까지 성장할 것으로 추정되며, 급속 성장이 예상될 만큼 전 세계적인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리서치앤마켓스닷컴, 2024)
- 스위스 글렌코어, 독일 바스프 등의 기업에서는 블랙 매스 생산·처리에 대한 계획을 이미 발표한 바 있으며, 이외에도 BMW, 포드, 메르세데스-벤츠 등의 자동차 제조업체들에서도 관련 투자 지속
- 아직 블랙 매스 시장의 규모는 크지 않으나, EU 등 일부 국가에서는 폐배터리 역외 수출을 금지하여 자국의 공급 원료를 확보하고자 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음
- 2023년 기준 약 12조 2,000억 원 수준이던 블랙 매스 재활용 시장 규모는 2031년 약 70조 원 규모까지 성장할 것으로 추정되며, 급속 성장이 예상될 만큼 전 세계적인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리서치앤마켓스닷컴,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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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기업들 역시 블랙 매스 시장에 대한 투자가 급증하고 있으며, 미국·유럽·중국 등 배터리 산업 요충지 및 전기차 보급이 많은 지역에도 사업 핵심 거점을 마련하고 있음
- SK에코플랜트는 경주 강동산업단지 내 국내 최초 이차전지 리사이클링 공장을 구축하였으며, 이후 미국·유럽·중국 등 배터리 산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권역에 전처리 시설 설립
- 에코프로는 미국 배터리 재활용 업체인 서바 솔루션즈와 MOU를 체결하여 미국 현지에서 블랙매스를 확보하고 있으며, 유럽 배터리 제조산업의 허브인 헝가리에도 폐배터리 재활용 공장 설립 추진 중
- 국내 기업들 역시 블랙 매스 시장에 대한 투자가 급증하고 있으며, 미국·유럽·중국 등 배터리 산업 요충지 및 전기차 보급이 많은 지역에도 사업 핵심 거점을 마련하고 있음
- 이번 분류 개편은 국내 폐배터리의 전주기적 관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며, 향후 블랙 매스 시장 내 국내 기업의 입지 확보에도 긍정적일 것으로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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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배터리 분쇄물이 원료 제품으로 분류되며 기존의 폐기물 규제를 적용받아 재활용이 어려웠던 불편함이 해소될 것으로 예상
- 일반 제조업체도 폐기물처리업 허가 없이 폐배터리 운송, 보관 및 가공이 가능해져 처리 과정 중 희소금속의 확보가 더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
- 다만 양극재·전해질·음극재의 분리 및 회수, 결합재·전해액에 포함된 유기용매 제거 등 일정 처리 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만 원료 제품으로 인정
- 폐배터리 분쇄물이 원료 제품으로 분류되며 기존의 폐기물 규제를 적용받아 재활용이 어려웠던 불편함이 해소될 것으로 예상
[시사점]
- 폐배터리 재활용 시장은 점점 과열 조짐을 보이고 있으며, 블랙 매스 수요 또한 급증하고 있어 관련 선도 기술의 확보와 설비 구축 및 상용화에 대한 적극적 투자 필요
- 특히 우리나라는 자원 부족으로 핵심원료 확보의 문제를 겪고 있어 장기적인 배터리 관련 연구 개발을 위해 블랙 매스를 해결책으로 고려할 수 있음
- 하지만 배터리 재사용 및 활용에 대한 법적 기준은 여전히 미비하여 국내 시장의 혼란을 야기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정부의 추가적인 표준 시스템 마련이 시급함
[출처]
- 머니투데이, ‘70조’ 블랙매스 시장 생산 10배 늘린다… 미국 유럽 중국 거점, 2023.11.29.
- 전자신문, “전기차 60여 만대 폐배터리, 희소광물 쏟아져”···폐기물 아닌 원료제품 분류, 2024.11.21.
- 한국경제, 다 쓴 배터리 가루, 재활용 쉬워진다…희소금속 확보 ‘숨통’, 2024.11.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