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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연희 의원이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가운데, 전기차 캐즘 등에 어려움을 겪는 배터리 업계가 한국판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으로 불리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발의에 기대감
- 법안은 현행법상 배터리 제조 같은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방식을 법인세 공제로만 규정한 것을 직접 현금 환급이나 제3자 양도 방식으로 보완한 것이 골자로, 배터리 업계는 이번 개정안이 소급 적용되면 수십억~수천억 원에 대한 공제액을 환급받을 것으로 예상
- 업계 관계자는 “국내 배터리는 적기에 지원을 못 받고 오히려 미국 IRA에 도움받는 아이러니한 상황이었는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이마저도 위태로워져 해당 법안의 빠른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