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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리튬·인산철(LFP) 배터리에 ‘생산자 재활용 책임제도(EPR)’ 또는 폐기물 부담금 제도를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
- EPR은 제품의 제조·수입업자에게 그 폐기물에 대한 재활용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어기면 재활용 비용 이상을 부과하는 제도로, 이는 사실상 중국산 배터리와 전기차를 규제하기 위한 목적
- LFP 배터리에 새로운 부담금이 매겨지면 전기차 시장도 영향을 받을 전망이며, 현재는 중국산 LFP 배터리가 타깃이지만 장기적으론 국내 업계들에 부담이 될 가능성도 존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