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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초거대 인공지능의 전 산업 확산 가속화에 대응하여 새로운 디지털 질서 선도를 위한 속도감 있는 인공지능 법제정비 논의를 시작
- 초거대 인공지능의 등장으로 인공지능 기술이 경제·사회 전반에 변화와 혁신을 촉발하는 디지털 심화 시대를 맞아 규제개선 및 인공지능 신뢰기반 조성을 위한 제도정립 방안 등을 논의
- 1분과는 초거대 인공지능 관련 규제개선 과제 발굴 및 제도 정립, 2분과는 인공지능 신뢰기반 조성을 위한 제도 정립, 3분과는 인공지능 기술의 빠른 확산에 따른 산업별 새로운 법·제도 발굴, 4분과는 인공지능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 및 인공지능으로 인한 손해배상 등을 논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