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 중국은 지난 4월 상무부를 비롯한 14개 부처 공동으로 ‘소비재 이구환신 촉진 행동방안’ 발표
- 이와 관련하여 국내 석유화학업계가 해당 정책의 수혜를 입을 것이라는 관측과 동시에, 불확실한 외부 환경요인으로 인해 정책의 수혜가 제한적일 가능성 제기
- 중국 중앙정부는 이구환신 행동방안을 통해 지방 당국과 협력하여 중고차 및 오래된 가전제품을 교체하는 소비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사업 시행
- 과거 중국은 세계 금융위기에 대응하는 경기부양책 중 하나로 2009년부터 2년간 이구환신 정책을 시행한 선례가 있으며, 이는 중국 내부 소비 확대 차원에서 경제 보조금을 지급하는 형태로 이루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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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구환신 정책은 농촌에 비해 소득 수준이 높은 도시 지역 소비자를 대상으로 소비 진작을 위해 실시
- 냉장고, 세탁기 등 구형 가전제품을 새 제품으로 교체 시 정부 보조금을 지급하는 형태의 정책 운영
- 교체 대상 제품 단가의 10% 정도를 보조금으로 지급하며, 제품에 따라 최대 400 위안까지 지급
- 이구환신 정책은 농촌에 비해 소득 수준이 높은 도시 지역 소비자를 대상으로 소비 진작을 위해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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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 실행을 통해 소비 촉진, 에너지 절감, 환경보호 가전제품 판매량 증대 등의 정책 효과 달성
- 2009년 6월 1일 정책이 실시된 이후, 2년간 중국 가전제품 소비액이 3,004억 2,000만 위안까지 증가
- 판매량 급증과 더불어, 중고 가전제품 회수량은 8,373만 3,000대에 육박
- 정책 실행을 통해 소비 촉진, 에너지 절감, 환경보호 가전제품 판매량 증대 등의 정책 효과 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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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 초기에는 북경, 상하이 등 주요 9개 도시를 대상으로 시범 운영하였으나, 2010년 하반기부터 전국 확대 실시
- 올해 발표된 新 이구환신 행동방안은 소비 진작과 내수 확대에 초점을 맞춘 과거 정책과 다르게, 소비 및 투자의 동시 확대를 도모한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두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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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비 교체 및 소비재 구매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여 산업 내 공급체계의 품질·효율성 향상
- 7대 분야(공업, 농업, 교통, 교육, 문화·관광, 의료분야) 중심 설비 교체 사업 진행
- 자동차, 가전 등 내구소비재 대상의 구매 사업을 위한 친환경·스마트 가전 구매를 위한 보조금 확대 및 폐가전 회수 증진
- 이번 정책의 보조금은 적용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1천억 위안(약 18조 4,000억 원) 예산 투입 전망
- 설비 교체 및 소비재 구매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여 산업 내 공급체계의 품질·효율성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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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제품 및 새로운 설비로의 단순 교체가 아닌, 첨단화친환경화·디지털화로의 전환 도모
- 녹색 저탄소, 스마트 지능화, 정보화 등의 기능을 갖춘 제품설비 구입 시 보조금 및 투자 세액환급 지원
- 이를 통해 산업 공급망 전반의 기능 향상을 기대해 볼 수 있으나, 경기 부진 및 기업 투자 여건 등도 고려 필요
- 신제품 및 새로운 설비로의 단순 교체가 아닌, 첨단화친환경화·디지털화로의 전환 도모
- 중국이 역대 최대 규모의 예산을 투입한 이구환신 정책 시행은 국내 석유화학 산업 및 제조업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나, 국내 시장에 미칠 효과는 불확실한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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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구환신 행동방안 발표 이후 올해 약 1조 위안(188조 4,100억 원) 규모의 소비 효과 기대
- 신규 자동차, 가전 등 수요 창출에 따라, 내장재로 사용되는 폴리에틸렌(PE), 폴리프로필렌(PP), 고부가합성수지(ABS) 등 플라스틱 소재 및 폴리염화비닐(PVC) 등에 대한 수요 증가 전망
- 2분기가 업계 내 계절적 성수기인 만큼 석유화학업계의 반등에 긍정적일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
- 이구환신 행동방안 발표 이후 올해 약 1조 위안(188조 4,100억 원) 규모의 소비 효과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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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사이익에 대한 기대감이 예측되지만, 동시에 외부적 요인으로 인한 불확실성으로 수혜가 제한적일 수 있다는 분석
- 해당 정책은 내수진작에 기반하기 때문에 국제정세, 환경 등 외부적인 불안 요소를 고려하면 반사이익을 통한 수혜를 단언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측됨
- 반사이익에 대한 기대감이 예측되지만, 동시에 외부적 요인으로 인한 불확실성으로 수혜가 제한적일 수 있다는 분석
[시사점]
- 중국은 국내 석유화학업계의 최대 시장 중 하나인 만큼, 이구환신 정책과 같은 대규모 예산이 투입된 현지 내수진작 방안의 향후 흐름 분석 및 대비 필요
- 현지 시장의 친환경 제품 및 고효율 소비재 수요 증가는 장기적으로 수출 의존도가 높은 국내 업계의 전통적인 석유화학 소비재 생산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
- 중국의 석유화학 자급률이 높아짐에 따라 국내 수출 및 제품 포트폴리오 다각화 등 대책 강구 필요
[출처]
- 매일일보, 中 ‘이구환신’ 바람에도···K-석화 반응 ‘미지근’, 2024.5.22.
- 전자신문, 中 이구환신 수혜 기대감에도···긴장 풀지 않는 석유화학, 2024.5.21.
- 한국은행 북경사무소, 중국 정부 이구환신 정책의 주요 내용 및 현지 평가, 2024.5.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