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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상무부는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이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에 합치하는지 따져보기 위해 WTO에 전문가 패널 설치를 요청
- 중국은 미국 바이든 정부가 인플레이션감축법(IRA)으로 전기차 구매자에 혜택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중국산 광물을 배터리에 사용한 차량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등 차별적 요소가 있다고 주장
- 이와 관련 중국 상무부는 “IRA는 중국을 비롯한 WTO 회원국 제품을 배제하고 인위적으로 무역 장벽을 설정해 친환경 에너지 전환 비용을 오히려 높이고 있다”라고 지적했으며 “미국은 기후변화 해결을 도모하는 국제 협력에서 일방적 산업 정책을 앞세워 약화시키지 않기를 촉구한다”고 피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