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 대외경제연구원은 트럼프의 대중국 제재로 인해 생길 중국 기업의 공백을 활용하기 위해 경쟁력 강화가 필요하다고 주장
- 동시에 대미 투자 유인, 멕시코를 통한 우회 수입 제한 등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의 정책 의사결정 과정에 우리 정부의 적극적 역할을 강조
- 트럼프 행정부가 배터리전기차 분야에 대한 대중국 제재를 예고하면서, 대외경제연구원은 우리 기업이 반사이익을 얻기 위해 신속히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함
- 트럼프 신행정부 출범과 동시에 즉각적인 대중국 제재로 관세 인상이 거론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중국산 배터리와 전기차에 대한 미국 수입 감소 등 중국 기업에 부정적인 영향이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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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선과 동시에 미 양원을 공화당이 석권함에 따라 바이든 행정부 정책이 전면 수정될 전망
- 미국의 최대 배터리 수입국은 2020년 이후 계속해서 중국이 차지하고 있었으며, 대중국 수입액도 증가하여 미국 배터리 전체 수입액 중 중국의 비중은 72%로 집계됨(한국무역협회 통계, 2024)
- 미국이 중국으로부터 수입하는 리튬 이온 배터리 중 약 80%는 ESS용 리튬인산철(LFP) 배터리
- 이에 바이든 정부가 2026년으로 유예한 중국산 ESS용 배터리 추가 관세를 즉시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해 부과할 가능성이 높음
※ 다만, 중국산 배터리를 사용한 ESS 사업을 통해 테슬라가 막대한 이윤을 거두고 있어, 경영자인 일론 머스크의 영향으로 관세 인상이 미루어질 가능성도 존재함
-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선과 동시에 미 양원을 공화당이 석권함에 따라 바이든 행정부 정책이 전면 수정될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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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중국산 전기차용 배터리에 부과하는 관세는 28.4% 수준으로, 2024년 11월 기준으로 한국 배터리 가격 대비 약 10~30% 저렴한 수준
- 트럼프 행정부가 유예한 추가 관세를 즉각 부여하는 경우 63.4%의 관세가 부과되어 중국 배터리의 시장 경쟁력이 상당 부분 상쇄될 수 있으며, 한국 배터리 제조사에 기회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 다만 한국 배터리 산업의 업스트림 분야의 대중 의존도가 높은 상황이라 광물 제재에 대한 대응책 마련이 시급함
- 현재 중국산 전기차용 배터리에 부과하는 관세는 28.4% 수준으로, 2024년 11월 기준으로 한국 배터리 가격 대비 약 10~30% 저렴한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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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차 부문에서는 이미 중국산 전기차에 대하여 추가 관세를 100% 적용하고 있어, 중국 기업들은 우회 수출을 위해 멕시코 시장 진출을 추진하고 있음
- 새로운 트럼프 행정부는 멕시코를 통한 우회 수입 자동차에 관세 부과를 언급하고 있어 멕시코에 공장을 두고 있는 국내 자동차 업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
※ 기아자동차는 멕시코에서 연간 생산능력 40만 대의 대규모 공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상당량을 미국으로 수출하고 있음
- 새로운 트럼프 행정부는 멕시코를 통한 우회 수입 자동차에 관세 부과를 언급하고 있어 멕시코에 공장을 두고 있는 국내 자동차 업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
- 전기차 부문에서는 이미 중국산 전기차에 대하여 추가 관세를 100% 적용하고 있어, 중국 기업들은 우회 수출을 위해 멕시코 시장 진출을 추진하고 있음
-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의 일부 조항을 수정하여 대중국 압박 수위를 높일 가능성이 높게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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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석연료 산업을 지원하는 트럼프의 정책 기조에 따르면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의 폐기까지 예상해 볼 수 있으나, IRA로 큰 이득을 보고 있는 주의 공화당 의원들의 반대 의견으로 일부 수정이 이루어질 전망
- IRA로 인해 미국에 투자된 금액은 약 1,100억 달러이며, 투자 금액의 9%가 공화당 우세 지역에 투자됨
- 화석연료 산업을 지원하는 트럼프의 정책 기조에 따르면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의 폐기까지 예상해 볼 수 있으나, IRA로 큰 이득을 보고 있는 주의 공화당 의원들의 반대 의견으로 일부 수정이 이루어질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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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첨단 제조/전기차 구매 세액공제의 조건에 핵심 광물 및 부품 조달 요건을 추가하는 등 중국 기업에 부담을 줄 수 있는 변경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음
- 현재 첨단 제조, 투자, 상업용 친환경차에 대한 세액공제는 중국에도 적용되고 있으나,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는 FEOC 요건을 적용하여 중국 기업과 공급망을 배제할 수도 있음
- FEOC 요건이 적용 된 전기차 구매 세액공제에 대해서도 흑연에 대한 예외 조항을 삭제하는 등 중국을 압박하는 방향으로 변경될 가능성이 있음
* FEOC(Foreign Entity of Concern): 해외 우려 기관 해석 지침
- 다만, 첨단 제조/전기차 구매 세액공제의 조건에 핵심 광물 및 부품 조달 요건을 추가하는 등 중국 기업에 부담을 줄 수 있는 변경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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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차 세액공제에서 중국산 흑연 예외 조항이 삭제될 경우, 중국 흑연 의존도가 높은 국내 기업에 단기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음
[시사점]
- 중국에 대한 전반적인 관세 인상은 한국 배터리 기업 및 전기차 메이커에 기회 요인이 될 수 있어 이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 기업의 배터리 제품 경쟁력을 높이는 전략이 시급한 상황
-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강경한 대중국 정책을 활용해 글로벌 배터리 시장에서 점유율 1위 기업을 탈환하는 등 우리 배터리 기업의 약진을 기대해 볼 수 있음
- 다만, 배터리 산업 구조상 국내 기업이 공급망을 중국에 의존하고 있어 이에 따른 부정적 영향이 예상되며, 공급망 의존에서 벗어나기 위한 R&D 투자의 중요성이 더욱 커질 전망
[출처]
- 뉴스핌, KIEP 트럼프 행정부 대중국 제재…한국, 반사이익 위해선 전기차·배터리 경쟁력 제고 필수”, 204. 12. 4.
- 대외경제연구원, 틀럼프 2기 전기차 및 배터리 분야의 대중국 정책 변화 가능성 및 시사점, 2024. 12. 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