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 트럼프 당선인의 정권 인수팀은 IRA에 따른 전기차 보조금 폐지, 적대국에 대한 전기차 배터리 기술 수출제한, 보편 관세 등 정책 변화를 예고
- 관련하여 외신들은 정권 인수팀이 배터리 소재에 관세를 부과함을로써 미국 내 생산을 장려하고 동맹국과는 개별 협상을 통해 관세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내용을 보도하고 있음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정권 인수팀은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따른 전기차 보조금을 대폭 줄이고, 배터리 소재에 대해 보편관세를 부과하는 등 전면적인 정책변화를 준비하고 있음
- 트럼프 당선인은 선거기간 내내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수정 또는 폐기를 공약할 정도로 강도 높게 비판해왔으며, 정권 인수팀은 IRA의 세제혜택 등 지원관련 내용을 백지화하는 등 정책 변화를 예고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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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의 전문가들은 트럼프의 새로운 행정부가 IRA를 전면 폐지하기보다 특정 조항(세액공제 조건, 관세 등)을 수정하거나 축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 트럼프는 IRA를 ‘그린 뉴 스캠(Green New Scam)’이라 비판하며 폐기를 공약할 정도로 강경한 입장을 취해 왔음
- 다만, IRA가 이미 많은 기업과 지역사회에 혜택을 주고 있고 수혜지역이 공화당 소속 의원들의 지역구인 경우가 많아 전면 폐지에 대한 정치적 부담이 존재함
- 또한 의회에서 승인된 예산을 행정부가 집행하지 않거나 이미 집행된 자금을 회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특정 조항의 수정 및 보조금 축소의 시도 가능성이 가장 높게 점쳐짐
- 미국의 전문가들은 트럼프의 새로운 행정부가 IRA를 전면 폐지하기보다 특정 조항(세액공제 조건, 관세 등)을 수정하거나 축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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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 정책인 전기차 구매, 청정 에너지 투자 관련 세액공제에 대한 전면 수정이 이루어질 전망
- (전기차 구매 세액공제) 전면 폐지하거나, 특정 조건*을 강화하여 지급 대상을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
- (청정에너지) 태양광, 풍력, ESS 등 재생 가능 에너지 설비 투자 및 생산을 지원하던 세액공제 등의 제한을 검토
* 현행 특정 조건은 ① 전기차가 북미에서 최종 조립될 것, ② 배터리의 주요 광물 또는 부품이 북미/FTA체결국 또는 재활용 소재로 조달될 것 - (배터리 소재 관세) 배터리 소재에 대해 일괄적으로 고율 관세를 부과하고 미국 내 조달 비율 상향을 검토
- 핵심 정책인 전기차 구매, 청정 에너지 투자 관련 세액공제에 대한 전면 수정이 이루어질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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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트럼프 당선인은 IRA 수정과 함께 모든 수입품에 대한 10~20%의 보편 관세를 부과하고 중국산 제품에는 6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하여 글로벌 시장에서의 중대한 변화가 예상됨
- 트럼프의 공약과 정책기조에 따라 미국 우선주의, 글로벌 공급망 재편, 소비자 부담이 증가하는 등 IRA의 범위를 넘어 글로벌 시장 전체에 큰 변화가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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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신 행정부의 IRA 수정과 관세정책은 미국 내 제조업 부흥 및 공급망 재편을 목표로 함
- 관세 부과로 비용상승을 유도하여 소재, 부품에 있어서 해외 의존도를 줄이고 미국 내 생산시설 확대를 의도하고 있음
- 전기차 및 배터리 소재와 관련한 관세 부과로 인해 중국과의 미역 갈등이 심화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원자재 가격 변동에 따라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 이루어 질 수 있음
- 트럼프 신 행정부의 IRA 수정과 관세정책은 미국 내 제조업 부흥 및 공급망 재편을 목표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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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의 IRA 수정은 일차적으로 전기차 시장에서 최종 소비자에게 비용 전가를 초래하여 탄소중립을 위한 친환경 전환과 관련하여 전기차 보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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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시에 법률적, 정치적 관점에서 다양한 논쟁이 예상되며, 이에 따른 정책 불확실성이 크게 나타날 전망
[시사점]
- IRA의 수혜를 받거나 관련이 있는 기업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변화에 대한 철저한 모니터링이 필요한 시점이며, 시나리오 분석을 통해 리스크를 분산하기 위한 전략을 사전에 준비해야 함
- 보편 관세 정책 시행이 유력해짐에 따라 미국 내 생산시설 투자를 강화하여 현지 생산을 확대하는 등 기업차원의 대응 전략이 유효할 수 있음
- 전기차, 배터리 분야 뿐만 아니라 산업 전반에 걸쳐 트럼프 당선인의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책 마련이 필요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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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일리안, “트럼프 인수팀, 전기차 보조금 폐지… 배터리 소재 관세 부과”, 2024.12.17.
- 물류신문, ‘트럼프 폭풍’ 美 통상 전문가, “관세전쟁·IRA 등 대응 해야 돼”, 2024. 12. 17.
- 뉴시스, 트럼프 2기 정책 키워드는… 이민·관세·감세·전쟁 종식, 2024. 11. 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