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 특허청은 이차전지 기술 생태계 전 과정에 맞추어 이차전지소재심사과, 이차전지설계심사과, 이차전지제어관리심사과 체제를 갖춤
- 기존인력에 전문 인력 38명을 추가 배치하여 심사 효율과 품질의 향상을 도모
- 특허청은 이차전지 관련 기술의 신속하고 정확한 심사를 위해 이차전지 전담 심사조직을 출범
- 전략기술로서 이차전지의 중요성이 부상함에 따라 특허청은 이차전지 관련 기술의 신속하고 전문적인 특허관리를 위한 전담조직을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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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청은 이차전지 관련 기술의 신속하고 정확한 심사를 위해 2개 과를 신설하고 1개 과를 재편하여 전담조직을 출범하고 1) 특허심사, 2) 기술 분석 및 정보제공, 3) 정책 수립 및 지원 역할을 강화
- 전담 조직이 출범 함에 따라 기 실행된 이차전지 특허 우선심사(’24.2.19), 이차전지 분야 민간 전문가 심사관 채용(’24.5.29) 함께 이차전지 분야 특허심사꾸러미 지원체계가 완성
- 화학생명심사국 內 차세대에너지심사과를 이차전지소재, 설계, 제어관리 심사팀으로 개편하여 운영할 예정이며, 심사관 45명에 전문가 38명을 추가하여 총 83명의 인력을 투입
- 심사기간도 기존 20개월에서 우선심사를 적용해 2개월로 단축될 전망
- 특허청은 이차전지 관련 기술의 신속하고 정확한 심사를 위해 2개 과를 신설하고 1개 과를 재편하여 전담조직을 출범하고 1) 특허심사, 2) 기술 분석 및 정보제공, 3) 정책 수립 및 지원 역할을 강화
- 글로벌 기술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전략기술로서 중요한 이차전지 특허를 적기에 확보하고 기술격차 확보에 신속한 심사가 필요하다는 기업의 요구를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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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차전지 관련 기술의 특허출원 건수는 최근 5년간(’19년~’23년) 연평균 13%씩 가파르게 증가 中
- (’19년) 8,777건 → (’20년) 9,451건 → (’21년) 10,899건 → (’22년) 12,697건 → (’23년) 14,396건
- 이차전지 관련 기술의 특허출원 건수는 최근 5년간(’19년~’23년) 연평균 13%씩 가파르게 증가 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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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차전지 분야 기술 주기가 빨라지고 있어 신속한 해외 진출을 위해 빠른 특허심사가 필요해지고 있는 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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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기업(LG에너지솔루션, SK온, 삼성SDI 등)은 기존 특허심사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
- 일반적인 특허 심사는 약 16개월이 소요되지만, 이차전지 분야는 평균 23개월이 소요
- 기술의 전문성과 복합성에도 불구하고 심사관의 전문 지식이 충분하지 못해 부적절한 승인 및 거절 사례가 발생
- 우선심사제도가 부재하여 신속한 특허 확보가 어려움
- 심사관의 업무량 증가로 인한 심사 품질 저하 및 특허권의 불안정성 초래
- 주요기업(LG에너지솔루션, SK온, 삼성SDI 등)은 기존 특허심사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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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차전지 기술 심사에 걸리는 업무 하중을 분산하고 산업계의 요구를 수용하여 기술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종래의 반도체 특허심사 꾸러미 지원 사례와 유사하게 이차전지 특허심사 꾸러미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전담조직 신설
[시사점]
- 특허청의 조직 신설을 통해 이차전지 분야의 특허심사 속도가 빨라짐에 따라 새로운 기술의 상용화 속도가 빨라지고 국내기업의 해외진출에 도움이 될 전망
- 관련 연구성과의 확산 측면에서 이차전지 특허심사 꾸러미 지원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음
[출처]
- 인더스트리뉴스, 특허청, 이차전지 전담 심사조직 출범… 3개과 신설·재편, 2024.6.15.
- 특허청, 이차전지 특허심사, 전담조직 출범으로 ‘더 빠르고 더 정확하게’, 2024.6.13.
- GSC Korea, 이차전지 특허 심사, 2년에서 2개월로 단축, 2024.2.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