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그린피스, 국제 플라스틱 생산 규제에 정부 동참 참여 촉구

[요약]

국제 플라스틱 협약에서 폐기물의 관리와 재활용을 주장 해오던 미국 정부가 플라스틱 생산 제한을 지지하는 국가에 합류하겠다는 의사를 발표
이에 한국 그린피스는 한국 정부가 국제 플라스틱 협약 협상에서 미국과 함께 플라스틱 폴리머 생산 제한 및 감축을 더 적극적으로 지지해야 한다는 성명을 발표

2024년 11월 부산에서 열릴 국제 플라스틱 협약 최종협상을 앞두고 세계 최대 플라스틱 생산국 중 하나인 미국이 플라스틱 생산 제한을 지지함에 따라 한국 정부의 동참을 촉구하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음

국제 플라스틱 협약(International Plastic Treaty)은 전 세계적으로 플라스틱 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국가가 참여하는 협약으로 구체적인 규제 방안 및 적용 범위를 정하기 위해 국가 간 협상을 추진 중

- 조약은 플라스틱 오염의 근본적인 해결, 폐기물 관리 개선, 국제협력 강화, 책임성과 투명성 제고를 목표로 하며, 2024년까지 구체적 협약 문서를 만들고 발효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 주요 국가들은 각국의 경제구조, 환경 정책, 협력 의지 등에 따라 국제 플라스틱 협약에 대한 입장을 달리하고 있음
  - 미국 : 플라스틱 규제에 있어서 유보적 입장을 유지했으나, ’24년 8월 플라스틱 생산 제한을 지지하는 국가 그룹에 합류, 향후 특정 유해 화학물질을 제한하는 정책을 지지할 것으로 예상됨
  - EU : 전통적으로 플라스틱 오염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표현해 왔으며, 생산 제한, 사용감소, 폐기물의 엄격한 관리 등 강력한 규제의 필요성을 강조
  - 중국 : 플라스틱 오염의 심각성과 국제협력의 필요성에는 동의하고 있으나 자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생산 제한 보다 폐기물의 관리와 재활용에 방점을 두고 있음
  - 인도 : 플라스틱으로 인한 오염이 심각하여 자국에 일회용품 사용 제한 및 재활용을 촉진하는 정책을 도입하였으며 이번 협상에서도 국내 정책 방향과 같은 플라스틱 오염 대응을 지지하고 있음

미국의 입장 변화(폐기물 관리/재활용 → 생산 제한)로 플라스틱 규제 요구가 한층 더 거세질 전망이며, 환경단체인 한국 그린피스는 대한민국 정부에 이번 협상에서 플라스틱 생산 제한 등 규제 찬성에 적극 동참할 것을 촉구

- 대한민국은 ’24년 11월로 예정된 최종 정부간협상위원회(INC-5)를 부산에 유치할 정도로 국제 플라스틱 협약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으며, 플라스틱의 생산과 소비를 줄이고 재활용을 촉진하는 국내 정책을 시행하고 있음
  - 국제 플라스틱 협약은 적극적인 생산 규제를 주장하는 우호국연합(HAC)과 폐기물을 관리하고 재활용에 집중해야 한다는 소극적 협약을 주장하는 중국, 러시아, 사우디아라비아 등 산유국이 대립하고 있음
  - 대한민국은 우호국에 속해 있지만, 전략적 관점에서 산유국들과 정면 대립하지 않도록 소극적으로 참여

- 한국 그린피스는 미국이 플라스틱 폴리머 생산 감축에 찬성하는 입장을 취함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도 강경한 입장을 취해야 한다는 성명을 발표
  - INC-4 이후 우호국 연합과 산유국 사이의 입장차를 조율하기 위한 ‘회기 간 전문가 그룹’ 회의가 방콕에서 개최 중이며, 미국이 플라스틱 규제 우호국 연합에 참여하기로 밝힘에 따라 최종 협약문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 플라스틱 규제와 관련하여 한국 그린피스의 강조사항은 ① 플라스틱 생산의 제한, ②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 금지,③ 화학물질의 관리, ④ 투명성과 책임으로 국제협약의 목표와 대동소이함

- 협상에서 미국의 입장을 변경함에 따라 강력한 플라스틱 생산 제한 및 화학물질에 대한 규제가 예상되며, 이에 대응하여 국내 환경 정책과 석유화학 산업의 패러다임 변화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

[시사점]

국제 플라스틱 협약이 탄소중립을 강제하는 파리협정과 같이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만큼, 플라스틱 생산과 활용을 강력히 제지하는 규제에 대한 대응책이 필요한 시점
협약이 완료되는 내년부터 플라스틱 폴리머의 생산과 활용을 제한하는 국내의 환경 관련 규제 정비와 플라스틱 폴리머 제품 비중이 높은 석유화학 산업의 패러다임이 급격히 변화할 것으로 예상됨
관련하여 플라스틱 폴리머를 대체, 재활용 기술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연구개발 사업을 준비할 필요가 있음

[출처]

DLA PIPER, US makes critical shift in position on global plastics treaty, 2024. 8. 20.
Bisiness Post, 그린피스 “플라스틱 생산규제 찬성으로 돌아선 미국에 한국정부도 동참해야”, 2024. 8. 19.
UNEP, Pivotal fourth session of negotiations on a global plastics treaty opens in Ottawa, 2024. 4. 23.
Science Letter, Global plastics treaty needs trusted science, 2024. 4.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