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 환경부는 25년도 화학사고 예방 R&D에 올해보다 66% 늘어난 49억 원 예산 투입 예정
- 최근 5년 연간 화학사고 발생 건수는 2배 정도 급증하였으나, 24년도 화학사고 예방 R&D 예산은 전년 대비 40%가 감액된 상황
- 환경부는 25년도 ‘화학사고 예측·예방 고도화 기술개발 사업’ 예산을 올해보다 66% 증액하여 23년도와 비슷한 49억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현재 기획재정부 심의 중
- 연간 화학사고는 최근 10년간 2015년을 기점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으나, 2022년 이후부터는 급격히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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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 제13호에 의거, 화학사고는 ‘화학물질이 사람이나 환경에 유출 또는 누출되어 발생하는 일련의 상황 또는 사건’으로 정의
- 2015년 화학물질등록평가법과 화학물질관리법 시행 이후 화학사고 발생 빈도가 낮아지는 추세를 보였으나, 2020년 정부의 화학물질 관련 규제 완화 및 시행령 개정 이후 다시 증가세를 보임
- 2023년에는 2022년 대비 화학사고 발생 건수가 70% 이상 급증(67건→115건)하였으며, 안전기준 미준수와 같은 인적요인으로 인한 사고가 증가함에 따라 관련 대응이 시급한 상황
- 현행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 제13호에 의거, 화학사고는 ‘화학물질이 사람이나 환경에 유출 또는 누출되어 발생하는 일련의 상황 또는 사건’으로 정의
- 이에 환경부는 ‘화학사고 예측·예방 고도화 기술개발 사업’을 2022년부터 추진하고 있으며, 이는 18개의 환경기술개발사업 과제 중 화학사고 발생 최소화를 위한 기술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유일한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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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기술개발사업은 전문기관(한국환경산업기술원, KEITI) 관리하에 5가지 분야*로 분류하여 운영하고 있음
- 생태·보건기술개발에 해당하는 화학사고 예방 R&D 과제는 2022년에 4개, 2023년에 2개의 신규 과제공모가 발표됨
* 물·토양기술개발, 환경R&D 성과확산, 기후대기기술개발, 생태·보건기술개발, 미래순환자원기술개발
- 생태·보건기술개발에 해당하는 화학사고 예방 R&D 과제는 2022년에 4개, 2023년에 2개의 신규 과제공모가 발표됨
- 환경기술개발사업은 전문기관(한국환경산업기술원, KEITI) 관리하에 5가지 분야*로 분류하여 운영하고 있음
- 24년도 화학사고 예방 R&D 예산은 작년 대비 40% 감액된 29억 5,800만 원으로, 이는 예산 편성 과정에서 이뤄진 대규모 R&D 예산 삭감의 영향을 받아 조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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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24년도 전 부처 R&D 예산을 5조 2,000억 원(전년 대비 16.6%) 삭감하여 편성하였으나, 논란이 커진 후 애초 정부안보다 6,000억 원 증액한 26조 5,000억 원으로 최종 확정
- 24년도 환경부 R&D 예산은 3,541억 원으로 전년 대비 22.9% 감소하였으나, 3개 신규사업(17개 과제)을 추가로 올해 총 41개 R&D 과제에 대한 지원을 추진
- 하지만 24년도 화학사고 예방 R&D 과제는 계속 과제 예산만 편성되어 신규 과제는 공모된 바 없으며, 화학 사고가 증가하는 추세인 만큼 연구 예산 삭감이 더욱 우려되고 있는 상황
- 정부는 24년도 전 부처 R&D 예산을 5조 2,000억 원(전년 대비 16.6%) 삭감하여 편성하였으나, 논란이 커진 후 애초 정부안보다 6,000억 원 증액한 26조 5,000억 원으로 최종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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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학 사고 증가세에 따른 우려에 환경부는 25년도 화학사고 예방 R&D 예산을 23년도(49억 7,400만 원) 수준인 49억 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으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심의를 거쳐 기획재정부 심의 진행 중
[시사점]
- 국내 화학사고 빈도가 급속도로 증가함에 따라 관련 규제 정책 검토 및 예측예방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장기적인 투자·지원은 필수적일 것으로 보임
- 25년도 화학사고 예방 R&D 예산을 23년도 수준으로 증액하였으나, 이는 물가상승률을 고려하면 실제로는 예산이 감축된 수준으로 보여 실제 연구 현장에서의 대비가 필요함
[출처]
- 뉴스핌, 환경부, 내년도 화학사고 예방 R&D 예산 49억 투입···66% 늘린다, 2024.7.30.
- 뉴스핌, 화학사고 두배 급증했는데···환경부 사고예방 R&D 예산은 ‘반토막’, 2024.7.10.
- 세이프티퍼스트닷뉴스, 지난해 화학사고 인명피해↑.. 화학물질 사용자의 화재대응 능력 향상 필요, 2023.4.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