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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기후경제과 양한나 과장은 ‘제4차 배출권거래제 기본 계획의 주요 쟁점과 개선 방안’ 지정토론에서 “EU의 시장안정화 예비분제도(MSR)를 도입해서 미래에 예측할 수 없는 부분을 보완할 수 있게 제도를 마련할 예정”이라고 발표
- EU의 MSR은 배출권 시장 안정화를 위해 배출권 가격이 급변동할 때 정부가 보유한 배출권 예비분을 직접 시장에 풀어 공급량을 조절하는 것으로, 정부는 배출권 가격이 안정돼 시장 참여자가 늘어나고, 유동성 확대는 가격을 다시 안정시키는 선순환 구도가 형성될 것이라 기대
- 한편 ‘제4차 배출권거래제 기본 계획’에 대해서 양 과장은 “올해 안에 수립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지만, 의견 수렴 과정을 더 거쳐야 할 상황”이라며 “내년까지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쳐서 기본 계획을 마련하겠다”고 피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