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 하반기에는 자동차, 조선업의 성장세 지속과 반도체 경기의 회복, 에너지와 원자재의 가격 안정 등으로 무역수지 개선 전망
- 경제반등을 유지하기 위해 무역금융 공급 등 수출 확대, 클러스터 혁신 생태계 조성 등 지원책 강화
- ‘바이오 2.0’ 등 첨단산업의 초격차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전략 수립, 주력산업의 그린·디지털 전환을 통한 재도약 촉진 및 ‘산업대전환 전략’ 발표(’23.9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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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7월 11일 ‘하반기 주요 산업정책 방향’을 발표하고, ▲하반기 무역수지 흑자전환을 위한 지원 강화 ▲바이오의약품, 반도체, 배터리 등 첨단산업의 투자 촉진을 통한 지원 확대 ▲외국인 투자 유치 등을 위해 전방위적인 노력을 전개할 방침
- 정부는 현 시점의 실물경제를 평가하고, ’23년 하반기를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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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출과 외국인 투자 등 경기지표는 개선중이지만 불확실성도 여전히 존재
- 지난 6월 16개월 만에 무역수지가 흑자로 전환(+11억불)됐으며, 170.9억불에 달하는 기록적인 외국인 투자로 ‘24년에 경기회복 본격화 시 주요 선진국 대비 큰 폭으로의 반등을 예상
- 그러나 부동산 침체 등 중국의 경기상황이 좋지 않고, 반복되는 불법파업은 경제반등의 지연 요인
- 수출과 외국인 투자 등 경기지표는 개선중이지만 불확실성도 여전히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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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 조선 업종 등을 중심으로 성장이 지속되고 있으며, 주력산업인 반도체는 하반기에 개선될 것으로 예상
- 자동차, 조선, 이차전지 등은 견조한 성장세를 유지 중이고, 반도체도 감산 효과로 수급 개선 전망
- 자동차, 조선 업종 등을 중심으로 성장이 지속되고 있으며, 주력산업인 반도체는 하반기에 개선될 것으로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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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반기에는 국제원자재와 에너지 가격이 안정화되어 수입액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
- 무역수지 흑자전환, 사상 최대 외국인 투자 실적 달성 등의 경제반등을 하반기에도 이어나가기 위해 ①수출 확대 ②투자 촉진 ③R&D혁신 선도 ④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중점 추진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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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출 확대 추진) 하반기 지속적인 무역 흑자전환을 위해 역대 최대인 184조원의 무역금융을 공급하고, 수출유망 품목 중심의 ‘수출현장지원단’, ‘원스톱 수출 119’ 등의 지원체계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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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단산업 투자 확대) ①투자를 위축시키는 ‘킬러규제’ 혁파 ②해외 첨단기업 인수에 10조원 이상 금융지원 ③‘첨단 전략산업 특화단지’, ‘소부장 특화단지’ 선정 등을 통한 클러스터 혁신 생태계 조성
- 외국인 투자 확대를 위해 유치노력을 전개하고, 국내 첨단산업 분야 기업의 리쇼어링을 촉진하기 위해 외국인 투자 지원책 이상의 유턴기업 지원 방안 강화
- 업종별 경쟁력 강화를 위해 ‘바이오 2.0’* 등 첨단산업의 초격차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전략 수립
- * 산업부는 올해 초 ‘바이오경제 2.0’ 추진을 위한 로드맵의 연내 수립을 발표하고, ‘23.4월 산업부가 개최한 ‘바이오경제 미래전략 포럼’과 5월 ‘서울포럼 2030’에서 산업계 전문가 등 다양한 주체들과 모여 바이오경제 동향과 전망을 공유하고 세계 주요국의 전략과 종합정책에 대한 대응책 마련
- (첨단산업 투자 확대) ①투자를 위축시키는 ‘킬러규제’ 혁파 ②해외 첨단기업 인수에 10조원 이상 금융지원 ③‘첨단 전략산업 특화단지’, ‘소부장 특화단지’ 선정 등을 통한 클러스터 혁신 생태계 조성
< 하반기 업종별 정책 발표계획(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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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D 혁신 선도) R&D 성과 및 첨단산업 인재 등을 확보하기 위해 관련 규제를 개선하고, 글로벌 R&D 협력을 강화
- 민간의 혁신역량을 키우고 성장잠재력을 높이기 위해 ‘나눠 먹기식 R&D 지원관행’을 철폐하고 직무발명 보상금 비과세 한도(現 500만원)를 상향 조정
-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 확보를 위해 ‘글로벌 R&D 협력 강화’와 ‘글로벌 R&D 프로세스 개선’ 등을 위한 ‘글로벌 기술협력 종합전략’을 수립 예정(’23.9)
- 첨단산업에 인재가 적시에 공급되도록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을 제정하여 산업계의 인력양성기능 강화 및 해외인재 유치를 위한 글로벌 유치 프로모션 진행
- (R&D 혁신 선도) R&D 성과 및 첨단산업 인재 등을 확보하기 위해 관련 규제를 개선하고, 글로벌 R&D 협력을 강화
[시사점]
- 무역수지 개선을 위해 무역금융을 비롯한 전략적 지원 강화와 장기적인 무역경쟁력 강화를 위한 ‘무역구조 대전환 전략’ 등의 정책 수립
- 투자 활성화를 위해 ‘킬러규제’를 전면 개선하고, 첨단산업 투자 확대를 위한 정책자금 지원과 바이오의약품, 반도체 배터리 등 첨단산업 분야의 지원 확대 및 외국인 투자 확대를 위한 대책 마련
- 초격차 기술 확보를 위해 R&D 체계를 개편하고, 해외 유수 대학과의 공동연구도 확대하며, 첨단산업 인재가 적시에 공급될 수 있도록 제도 보완 및 해외인재 유치도 강화해 나갈 계획
[출처]
- 산업통상자원부, 실물경제 활성화 및 수출 플러스를 위한 하반기 주요 산업정책 방향, 2023.7.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