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1월 3주 주간 리포트

(국내) 국회 과방위 예산소위, 연구개발 예산 증액안 의결

• 국회 과방위 예산심사소위는 정부의 연구개발 예산 삭감안을 뒤집는 예산 증액안을 마련하여 여당 소속 의원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야당 단독으로 안건을 처리

• 증가된 예산은 주로 과학기술 분야 연구원 운영비 및 과학기술 학생 인건비 등에 재편

조선비즈 | 2023년 11월 14일

(국내) 환경부-배터리업계, 폐배터리 ‘재활용’의 순환자원 지정에 관해 이견

• 환경부와 배터리업계는 폐배터리의 ‘재활용’과 관련하여 상호 시각차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폐배터리 ‘재활용’이 직면하게 되는 규제 수준과도 직결

• 배터리업계는 환경부의 입장 변화를 촉구하기 위해 제도 개선안을 제출하기로 결정

매일경제 | 2023년 11월 9일

(중국) 중국, 전 세계 이차전지 수출 절반 차지

• 중국은 이차전지 산업의 주요국으로서, 전 세계 이차전지 수출 비중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차전지 전 세계 생산의 80% 이상도 중국이 담당

• 전기차용 이차전지 판매 비율도 중국이 60% 이상을 차지한 가운데, 한국도 23%를 기록

연합뉴스 | 2023년 11월 1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