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 현재 출연연 등의 기관은 연구데이터를 수집·공유하기 위해 개발된 국가 연구데이터 플랫폼을 활용하고 데이터 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
- 그러나 실제로 해당 플랫폼을 활용하거나 데이터 관리계획을 수립한 곳이 거의 없어, 앞으로 기관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한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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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출연연구기관과 과학기술원들이 국가 연구개발(R&D) 과제를 수행하면서 연구실험데이터의 관리에는 무관심한 것으로 확인
- 정필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월 2일 과기정통부와 국가과학기술연구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R&D 연구데이터저장소인 리포지터리(repository)를 구축한 기관은 4대 과학기술원 중 KAIST가 유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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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연구데이터플랫폼(DataON·데이터온)에 연계한 비율 역시 극히 미흡
- ‘데이터온’은 연구실험과정에서 생산된 데이터를 수집·관리하고, 연구자 간 데이터 공동 활용과 연구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목적으로 2020년 시작된 사업
- 데이터온이 운영된 지 4년 가까이 됐으나 이 플랫폼에 연구데이터를 연계한 출연연은 한국천문연구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의학연구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등 5곳뿐인 것으로 조사
- 과학기술원은 한 곳도 연계하지 않았는데, 이들은 올해 하반기까지 KAIST를 중심으로 연계 플랫폼을 구축하겠다고 설명
- 국가연구데이터플랫폼(DataON·데이터온)에 연계한 비율 역시 극히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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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데이터를 생산·보존하고 활용하기 위한 계획인 데이터관리계획(Data Management Plan, DMP) 수립 역시 부진
- DMP는 과제 수행 시 연구데이터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꼭 필요한 요소로, 과기정통부는 2019년 9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DMP 정의와 제출사항 등을 반영
- 하지만 출연연 중 올해 상반기 국가 R&D 과제에서 DMP 수립 비율이 50%를 넘은 곳이 25곳 중 14곳
- 4대 과학기술원도 DMP 수립에 미온적이었으며, 대표적으로 KAIST는 올해 상반기 국가 R&D 1천 829건을 수행하면서 DMP는 87건만 제출해 수립 비율이 4.8%인 것으로 확인
- 연구데이터를 생산·보존하고 활용하기 위한 계획인 데이터관리계획(Data Management Plan, DMP) 수립 역시 부진
- 개방형 연구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국가 R&D 과제의 대표 수행기관인 출연연과 4대 과학기술원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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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도 데이터온, DMP 등 연구데이터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연구데이터 연계·활용에 앞장서야 할 기관들의 참여가 매우 지지부진한 실정
- 이에 정필모 의원은 연구자의 데이터 권리 보호와 국가데이터 관리를 위한 데이터위원회 및 플랫폼 운영 근거, DMP를 명문화하는 내용의 ‘국가 R&D 연구데이터 통합관리법’을 지난달 19일 국회에 발의
- 과기정통부도 지난달 27일 연구기관이 연구데이터 생산과 관리를 주도적으로 담당하도록 하는 ‘국가연구데이터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 제정안을 마련해 입법을 예고
- 우리나라도 데이터온, DMP 등 연구데이터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연구데이터 연계·활용에 앞장서야 할 기관들의 참여가 매우 지지부진한 실정
[시사점]
- 연구결과뿐만 아니라 연구 과정의 데이터를 개방하는 오픈사이언스 정책이 세계적 추세
- 과학기술원들은 국가 R&D 과제 중 중앙행정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만 DMP를 수립하고 있으며, 데이터관리계획 수립을 확대하거나 의무화하지 않는 한 과제를 수주한 기관이 이를 따를 필요가 없는 상황인 것으로 설명
- 그러나 정부 지원으로 R&D 과제를 수행하는 만큼 기관들 스스로가 연구데이터를 공공자산으로 인식하고 책임감 있게 관리할 필요 존재
[출처]
- 아주경제. “4대 과기원·출연연, 국가연구사업 데이터 관리 미온적”, 2023.10.2.
- 매일경제. 과기원·출연연, 국가연구사업 데이터 관리 ‘무관심’, 2023.1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