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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는 인권을 침해하거나 환경을 오염시킨 기업에 과징금을 물리는 ‘공급망 실사법(CSDDD·기업지속가능성실사지침)’이 법안을 통과했다고 발표
- 이는 중국계 기업들을 겨냥한 규제지만 상당수 한국 수출 기업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공급망 실사법을 위반하면 글로벌 순매출의 최대 5%를 벌금으로 부과받을 수 있음
- 한편 유럽에서도 기업에 대한 과도한 규제라며 논란이 됐는데, 이에 유럽의회는 금융 사업에 대해선 법률을 전면적으로 적용하지 않고 유통 및 판매 등 일부 공정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절충안을 도출해 법제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