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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전기자동차 보급 이후 10년 정도의 시간이 지나며 폐배터리 처리 문제에 대한 대책이 요구됨
  • 국내 폐배터리 처리 및 재활용 기술 역량이 높이 평가되어 ‘배터리 재활용’ 시대의 기술혁신에 긍정적인 영향을 보일 것으로 예상
  • 시장조사기관 엑스퍼트마켓리서치(EMR)가 국내 폐배터리 재활용 시장이 연평균 성장률 6%, 10년간 약 70% 성장할 것이라는 추정 결과 발표
  • 전기차 보급 확대에 따라 높은 기술 역량을 보유한 국내 폐배터리 재활용 산업은 성장잠재력이 높은 시장으로 분석되며, 이는 배터리의 다양한 수요 증가에 따라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보임
    • EMR은 국내 폐배터리 재활용 시장이 지난해 2억 247만 달러(약 2,737억 원)의 성과를 달성하며, 2032년에는 3억 4,433만 달러(약 4,655억 원) 규모까지 성장할 것으로 추정
    • 국내기업이 보유한 배터리에서 금속을 추출하는 기술 역량이 높게 평가되어 시장 활성화를 이끌 것이라는 관측
      • 재활용 인프라 확장, 연구개발역량, 배터리 제조사와의 협력, 수출 잠재력 등 폐배터리 재활용 사업 확대를 위한 다양한 기회와 기반이 마련되어 있다는 점에서 산업경쟁력 육성에 용이
    • 기술의 발전 속도에 반해 명확한 관계부처 규정이 없는 국내 폐배터리 재활용 사업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는 상황
      • 폐배터리 물량 소유권 및 배터리 희소금속 추출 단계(재활용/재사용) 기준 불확실, 안정성 및 성능 평가에 대한 표준체계 미비 등 구체화된 법적 가이드라인이 부족하여 업계 사업화에 영향
  • 해외 주요국들 또한 글로벌 친환경 정책 기조에 따라 폐배터리 재활용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확대하고 있으며, 배터리 폐기 비용 절감 및 원재료 수급 활성화를 위한 전략도 마련하는 추세
    • (EU) 2006/66/EC지침*에 따라 배터리폐기물 처리를 의무화하여 2030년에 총 132kt의 리튬 이차전지 재활용될 전망
      * 배터리 및 출전지 내 유해물의 제한에 관한 유럽연합 법령
    • (미국) 이차전지 재활용 기술 활성화를 위한 기술적정책적 도전과제 및 연구 분야 탐색, 로드맵 구성 추진
    • (중국) 정부 차원에서 전기자동차 제조사를 대상으로 배터리를 수거하고, 전문 재활용 업체로 이전할 수 있는 재활용 채널 및 서비스 아울렛 설치를 추진하도록 기업에 요구
  • 국내기업들은 배터리 수요 증가에 따른 효율적이고 지속가능한 재활용 솔루션을 기반으로 해외 진출 또한 서두르고 있으며, 주요 국가인 중국과 미국의 시장을 주목
    • 중국 시장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폐배터리가 발생해 재활용 원료를 확보하기 쉬워 주목하고 있는 상황
      • 두산리사이클솔루션은 지난 3월 중국 1위 배터리용 전구체 생산기업인 CNGR과 폐배터리 재활용 사업 MOU 체결
      • 회사는 CNGR로부터 폐배터리를 공급받아 2025년 구축 예정인 대구국가산업단지 공장에서 연간 약 3,000톤 규모의 원료 처리 후 리튬을 회수, 남은 원료를 CNGR에 제공할 계획
    • 미국은 중국에 비해 낮은 전기차 판매량을 보이나, IRA 세제 혜택 및 보조금 지원을 통해 기업 진출 적극 지원
      • LG에너지솔루션삼성SDI·SK온 등 국내 배터리 3사도 재활용 공장 및 국외 기업과의 합작법인 설립 추진
      • 에코프로는 지난 2월 미국 배터리 재활용 업체 서바솔루션즈와 MOU 체결을 통해 북미 지역 사업 진출 교두보 마련
[시사점]

  • 국내기업의 폐배터리 재활용 분야 해외시장 진입확장 고려 시, 주요 국가의 관련 법령(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EU 핵심원자재법(CRMA), 배터리 규제안 등) 및 시장 확대에 따른 추가 규제 가능성 대비 필요
  • 배터리 시장의 급속 확대로 인해 재활용 전문 기업뿐만 아닌 소재, 배터리셀, 완성차 기업들까지 산발적으로 폐배터리 재활용 시장에 진입하고 있기에 수익성 창출을 위한 독보적인 기술력의 확보가 요구됨
  • 폐배터리 소유권 불확실 및 배터리 재사용활용에 대한 기준의 미비가 국내 시장의 혼란을 야기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정부 차원의 구체적인 표준 시스템 필요

[출처]

  • 매일일보, “19년간 70% 성장”···‘배터리 재활용’ 시대 온다, 2024.4.14.
  • 쿠키뉴스, 가이드라인 없는 전기차 폐배터리 재활용 사업···“정부 표준 있어야”, 2023.5.18.
  • SNE Research, 전 세계 폐배터리 Recycling 시장 2030년 60조 원, 2040년 200조 원 전망, 2023.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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