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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정부 연구개발(R&D)에 대한 예비타당성(예타) 조사를 전면 폐지하고, 예산 규모를 대폭 확충하라고 지시
- 이와 함께 올해 삭감됐던 R&D 예산을 내년에 역대 최고 수준으로 늘린다는 방침도 재확인했으며, 앞서 과학기술계에서는 빠른 기술 변화에 발맞춰 R&D 재정사업에 대해선 예타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요구한 바 있음
- 윤 대통령은 “건전재정의 의미는 비효율적인 부분을 줄이고 필요한 곳에 제대로 투자해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라며 “각 부처가 부처 이기주의를 벗어나 성과가 낮거나 비효율적인 예산은 적극 구조조정할 것을 요청한다”고 피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