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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은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대응해 마련한 ‘탄소중립산업법(NZIA)’을 최종 승인
- 이에 태양광, 배터리, 원자력발전, 탄소포집·저장 기술 등 19가지를 ‘탄소중립기술’로 별도 지정해 관련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허가 절차가 간소화되고, 기존에 허가받는데 수년이 걸렸던 신규 프로젝트는 규모에 따라 12~18개월 이내로 사업 허가 여부를 결정하도록 명시
- 역내 공공조달 사업에 대해서는 과도한 역외 의존도 방지를 위해 ‘환경 지속 가능성’에 관한 최소 요건을 규정하는 시행령을 별도로 마련할 계획이며, 각 회원국이 탄소배출권거래제(ETS) 수익 등을 활용해 자금을 지원하도록 장려하는 내용도 포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