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 인도네시아 정부가 구리 정광 수출금지를 내년부터로 적용하며, 7.5%의 수출세 부과
- 과거 인도네시아는 자국 원자재 전방산업 확장의 차원에서 니켈, 알루미늄, 보크사이트 등 원광 수출을 제한하는 정책 기조를 보인 전례가 있음
- 인도네시아 재무부가 자국 주요 제련업체들의 구리 정광 수출을 올해까지 허용하며, 수출세를 5%로 책정
- 인도네시아는 구리, 철, 니켈 등 천연자원이 풍부한 국가 중 하나로, 이를 통해 자국의 산업 개발과 자립도 향상을 목표로 전방산업 개발 및 육성에 중점적으로 투자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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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기준 인도네시아의 구리 매장량은 약 2,400만 톤으로, 세계 2위의 단일 광산 규모 및 국내 제련소 확장 등을 근거로 앞으로의 성장세가 가속화될 것으로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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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외에도 인도네시아의 니켈 매장량은 약 2,100만 톤으로 세계 최대 규모이며, 연 생산량이 160만 톤으로 전 세계 생산량의 절반 정도일만큼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생산량에 비해 자국의 니켈 정제련 처리 능력이 부족하여 중국 등 외부 국가의 기업 자원을 기반으로 성장
- 이외에도 인도네시아의 니켈 매장량은 약 2,100만 톤으로 세계 최대 규모이며, 연 생산량이 160만 톤으로 전 세계 생산량의 절반 정도일만큼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기존 원자재 수출국의 수준을 넘어 반제품·완제품 형태의 가공된 광물 수출국으로 성장하고자 하는 인도네시아 정부의 정책적 기조가 이번 결정에 반영된 것으로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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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도네시아의 광물 수출은 신광업법*의 수출 제한 조치에 따라 크게 변동성을 보여왔음
- 법안의 제련소 설치 의무화 조건 미비로 수출량이 급감하기도 하였으나, 이후 업계와 정부 간 협의를 통해 한시적 규제 완화
- 다만 2020년 니켈 원광 수출 중단, 2023년 보크사이트 수출 중단 등 주요 광물의 수출 제한이 재차 발표됨
* 인도네시아 광업의 국내 부가가치 창출 및 투자 유치를 위해 광물 수출 업체에 제련소 설치를 의무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 법안
- 인도네시아의 광물 수출은 신광업법*의 수출 제한 조치에 따라 크게 변동성을 보여왔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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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초 6월부터 시행 논의되었던 구리 정광 수출금지는 자국 내 제련소 부족 등을 사유로 올해 말까지로 연장되었으며, 수출세도 15% 수준에서 5%로 완화되며 조율
-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주요 업체인 프리포트 인도네시아와 암만 미네랄 인터내셔널이 투자한 제련소 건설이 연기됨
- 제련설비 구축 촉진을 위해 수출금지 유예 광물에 대해 제련소 건설 단계별로 수출세를 적용함
- 당초 6월부터 시행 논의되었던 구리 정광 수출금지는 자국 내 제련소 부족 등을 사유로 올해 말까지로 연장되었으며, 수출세도 15% 수준에서 5%로 완화되며 조율
- 이번 인도네시아 정부의 결정으로 인해 구리 제련소들은 원료 수급에 차질이 생길 것을 우려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철, 납 아연, 니켈 등 핵심광물 수출 전반에 대한 통제 또한 예견되는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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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도네시아는 자국의 수출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구리 외 주요 광물 수출 또한 제한 및 금지할 것으로 예상됨
- 2023년 국제통화기금(IMF)에서 인도네시아에 수출금지 정책의 단계적 폐지를 권고하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하자, 인도네시아 정부는 이에 “현대식민주의”라며 크게 반발한 바 있음
- 더불어 자국의 산업 발전을 위해 석탄, 구리, 주석, 철강 등 다른 원자재에서도 수출금지를 확대할 것임을 시사
* IMF Executive Board Concludes 2023 Article IV Consultation with Indonesia
- 인도네시아는 자국의 수출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구리 외 주요 광물 수출 또한 제한 및 금지할 것으로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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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광물의 수출이 전체적으로 규제될 가능성이 상존하며, 이로 인한 국제광물 가격 인상 가능성 증가
- 첨단산업 발달에 따라 핵심광물의 확보가 중요해지며 그 외 광물자원 강국들 또한 수출 제한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
- 핵심광물은 특정 지역 및 국가에 편중되어 있어 자원의 국유화*에 취약하며, 이는 산업계에도 막대한 영향을 끼침
* 이른바 ‘리튬 삼각지대’로 불리는 칠레, 아르헨티나, 볼리비아 3국 모두 리튬 자원 국유화를 정부 선언
* 콩고는 세계 코발트 채굴량의 약 70%를 차지하고 있으며, 2023년 원광 수출 금지 조치
- 핵심광물의 수출이 전체적으로 규제될 가능성이 상존하며, 이로 인한 국제광물 가격 인상 가능성 증가
[시사점]
- 수출 제한으로 인해 추후 국제광물 가격 인상 가능성이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특히 우리나라가 인도네시아에서 주요 수입하는 구리와 주석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
- 일시적으로 우리나라의 구리 수입에 제한이 없어져 긍정적인 조치로 보이나, 이후 인도네시아 내 광물 정제제련시설이 완비될 경우를 대비하여 공급망을 확대해야 할 것으로 보임
- 향후 인도네시아 외 주요 광물 생산국의 수출 제한 조치 또한 확대될 것을 고려하여, 관련 기술산업 차원의 국가 간 교류 및 광물 제조공정 밸류체인에 대한 투자 필요
[출처]
- 연합뉴스, 인니, 구리정광 내년부터 수출 차단···세율 7.5% 부과, 2024.6.4.
- 연합뉴스, IMF “니켈광물 수출금지 폐지” 권고에 인니 “식민주의” 반발, 2023.6.30.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최근 인도네시아의 주요 광물 수출 중단조치의 배경과 시사점, 2022.2.3.